지난 7월 복수노조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복수노조 구제 신청이 크게 증가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종선)에 따르면 복수노조 구제 신청은 작년 하반기 17건, 올해 상반기 10건이 접수됐다.

특히, 올 7월 한 달간 12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 7월부터 1사 다수 노동조합 사업장에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적용됨으로써 노사 당사자가 새로운 절차를 준수하면서 교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접수된 복수노조 사건(39건)을 유형별로 보면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정신청 사건이 26건을 차지하고, 교섭단위 분리 결정신청 사건 8건, 과반수 노동조합 이의신청 5건 순이었다.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정신청 사건이 70% 가량 차지한 것은 작년 7월 1일 복수노조 제도 시행 이후 아직 노사 당사자의 충분한 이해가 부족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시작인 교섭요구사실의 공고부터 노사간 분쟁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섭단위 분리 결정 사건의 경우 지난해 2건에서 제도 시행일 이후 올해 6건이 접수돼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교섭창구 단일화 취지와 달리 실제 하나의 사업장 내에 임금 등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에 차이가 있는 경우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교섭창구 단일화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박종선 위원장은 "올해 7월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전면 시행돼 사건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신속·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사 당사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보다 관심을 가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노동위원회 사건에까지 이르는 등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