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항 육성계획 잘못됐다 인정하는 꼴

지식경제부가 충북경제자유구역(FEZ) 지정을 연기 또는 무산시키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재 지경부는 충북 FEZ에서 청주국제공항내 항공정비(MRO) 사업을 제외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MRO는 지경부가 2010년 11월 청주공항을 유망거점지역으로 선정하며 추진키로 했던 사업이다. 정책 연구용역을 통해 지방공항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 지경부가 지금에 와서 당시와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경부는 2010년 11월 25일 제7회 항공우주산업개발 정책심의회를 열어 '10대 항공핵심기술 선정 및 항공분야 R&D 추진방향'과 '항공산업 지역별·기능별 발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같은해 1월 2020년 생산 200억달러·수출 100억달러를 목표로 발표한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2010~2019년)의 후속 조치다.

1단계(완제기 본개발 착수 이전 시기) 핵심거점지역으로 항공기 제조는 경남, 항공기정비(MRO)는 부산, R&D는 대전을 각각 지정했다. 유망거점지역으로는 항공기 제조는 부산과 경북, MRO는 충북을 유일하게 선정했다.

정부는 향후 항공산업 지역·기능별 발전 방향을 정부와 지자체 예산 지원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키로 했다. 지역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생산지원을 위한 연구센터, 시험·평가센터 등의 지역 인프라 조성사업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지경부의 이 같은 계획은 산업연구원의 정책용역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연구원이 청주공항을 MRO 유망거점지역으로 선정토록 한 것은 군수를 포함한 시장수요의 확보 가능성(성장성), 외국 업체와의 협력, 높은 수출 가능성 등 종합적인 판단 하에 내린 것이다.

하지만 지경부는 이런 분석을 뒤엎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인천공항이 있기 때문에 청주공항에 몰릴 항공물류 수요가 적을 것이란 이유다. MRO(항공정비)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현실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경부가 충북 FEZ 수정 보완을 요구하면서 청주공항 MRO 사업에 대해 이런 점을 지적한 것은 앞서 발표한 지방공항 육성 계획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만일 지경부의 주장대로 MRO 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진다면 당시 세운 계획도 처음부터 다시 수정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일각에선 정책 연구용역을 통해 나온 결과가 잘못될 수 없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결국 지경부가 충북 FEZ 지정을 미루거나 무산시키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미 지경부가 2010년 11월 청주공항을 MRO 유망거점지역으로 선정했다.

선정은 산업연구원에 정책 연구용역을 통해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이뤄졌다"면서 "최근 지경부가 충북 FEZ 수정 보완을 요구하면서 MRO 사업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것은 당시 분석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지정을 연기 또는 무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