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노점상 정비계획 '헛구호'
아산시 노점상 정비계획 '헛구호'
  • 정재신 기자
  • 승인 2012.07.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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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용역비 등 수억 투입 불구 단속 지지부진
집단·기업화 조짐에 불법 수수방관 지적도

아산시가 노점상 정비 계획을 세워놓고 용역비 등 연간 수억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채 노점상들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아산시는 중심가인 온양온천역 주변에 20여곳과 터미널부근 3곳을 비롯해 200여곳의 노점상이 운영되고 있으며 노점상 근절을 위해 1년에 1억5000여만원을 들여 용역업체에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점상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예산낭비와 함께 시가 불법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는 지난해 12월 터미널 주변에 6곳의 신생 노점상이 발생하자 1일 2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해 행정대집행을 추진 했으나 노점상의 반발에 밀려 용역비만 낭비했다.

이곳에 현재 3곳의 노점상이 정상영업하고 있어 행정 무능력이라는 비난과 함께 주변상가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또한 시가 스마트아산의 이미지를 높여 나간다며 온양온천역 주변과 터미널등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세워 상가들의 간판정비를 실시하는 등 깨끗한 거리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도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더욱 지난 16일에 시내 상인연합회에서 노점상 단속을 요구하는 항의 방문이 있었으나, 시는 협의중이라는 말로 이들을 돌려보내 상인들의 불만을 키웠다.

이렇듯 아산시의 노점상 대책이 말로만 그치는 이유가 노점상들의 집단화 움직임에 시가 스스로 몸을 움추려 공권력을 실추 시키는데 있다.

상인연합회의 한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면서 영업하는 상인들에 대한 피해가 없어야 하는 것을 시에 항의를 하고 있지만 불법을 이해해 달라고만 하니 답답하다"며 "기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시를 보면서 도대체 무엇을 이해해 달라는지 알수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실직적으로 생계를 위해 어쩔수없이 노점상을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지만 기업형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노점상들이 연합회를 통해 움직이고 있어 단속과 철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노점상연합회도 2곳에서 한곳으로 통합돼 앞으로 점진적으로 숫자를 줄여나가는데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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