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군 예산 편성 차일피일 … 오는 10월이면 바닥
0~2세 영아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해 왔던 음성군이 오는 10월이면 예산이 바닥을 드러낼 상황이다.이로 인해 전면 재검토 상황이 빚어지는 등 영아를 둔 부모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충북도가 영유아 무상보육비 가운데 도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자 도내 12개 시·군에서도 예산 편성을 미루면서 비롯된 일이다.
음성군의 경우 6월말 현재 약 1500명의 영아들이 0~2세 무상보육 혜택을 받고 있다.
군은 올해 0~2세 영아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되면서 보육예산 88억원 중 7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10월을 전후해 이 예산이 모두 고갈될 상황에 직면해 있다.
보육예산은 청주시가 국비 60%, 도·시비 각 20%이고, 다른 시·군은 국비 50%, 도·군비가 각 25%이다. 30% 미만의 재정 자립도를 유지하고 있는 음성군의 입장에서는 연간 수십억원대의 갑작스런 재정 부담이 부담스러운 형편이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도 지난 4일 "만 3~5세 누리과정 도입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0~2세 무상보육 정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예산도 넉넉지 않은데다 고소득층까지 무상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에 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음성군 관계자는 "0~2세에 대해 오는 10월까지는 무상보육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 이후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충북도도 구체적 대안없이 10월 이후에는 지원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답변만 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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