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규민 <칼럼니스트>

외가가 있는 중원군에서 태어나 조상들이 살던 증평에서 중학교를 다녔다. 고등학교 시절 이후 내수를 거쳐 청주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그러고 보니 다 행정구역에 변화가 있는 곳들이다.

중원군은 충주시가 되었고 증평과 도안은 증평군이 되었다. 청원군은 청주시와 몇 번 통합을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말해보자. 중원군이 충주시가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고 느꼈다. 증평은 생활권이 달라 분리가 옳다고 본다. 그런데 청주와 청원은 꽤 오래 살았는데도 잘 모르겠다. 청주시민으로 통합에 따른 손익이나 변화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청주시로부터 받아 본 일이 없기 때문이다.

언론의 보도를 검색해 봐도 제대로 된 연구결과를 소개한 기사가 없다. 통합 추진단체나 당사자인 양 자치단체가 정말 절실한 통합의지나 추진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믿을만한 연구기관이 내 놓은 보고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구체적으로 청주시민에게는 어떤 변화가 오는지, 청원군민이 불안해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은 무엇인지, 누가 세금이나 공과금을 더 부담해야 하는지, 요즘 발등의 불이 된 청원군 오염총량제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도대체 궁금한 것 투성이다.

믿을만한 연구보고서가 없다면 차라리 경험에 의지하여 따져보자. 청주가 청원군과 분리된 것은 해방 후 1946년의 일이라고 한다. 도심지는 청주부(청주시)가 되고 청주부를 둘러싼 지역을 청원군이라 하게 된 것이다.

도시행정과 농촌행정이 큰 차이가 있어 이를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구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줄어든 마당에 이런 구분은 무의미해졌다. 지방 행정을 제외하고 경찰, 법원, 세무 등의 업무 관할은 이미 청주와 청원을 넘나들고 있다.

공기업이나 사기업의 지점 설치 등 업무 관할을 봐도 행정구역 구분은 무시되고 있다.

생활권을 중심으로 본다면 더욱 청원군의 존재는 기형적이다. 청주를 가운데 놓고 동부 지역은 농업과 관광, 남부는 대전까지 이어지며 상가와 생산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서부와 북부는 오송, 오창과 내수를 중심으로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정서상으로 보아도 청원군민과 청주시민이 특별하게 감정이 나쁠 이유도 없다.

역사적으로도 해방 이전에는 같은 행정구역에 속했다. 청주와 청원의 경계에 이르면 갑자기 도로폭이 좁아지는 일이나 청원군 지역에 산림청에서 휴양림을 조성하는데 청주시민이 주로 이용하게 될 시설에 청원군의 돈으로 도로를 개설할 수는 없다고 반대하는 것은 청주 청원이 분리되어 발전을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처럼 생활 속에서 청주와 청원이 하나이고 구분의 필요가 없어졌다.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합하는 것은 어쩌면 아주 당연한 일이다. 차츰 증평과 청주의 생활 관련성도 따져 크게 한 축이 되는 것도 생각해 볼만하다.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광역 자치단체를 없애고 전국을 생활권 중심으로 40~50개의 자치단체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반대운동이 존재하고 감정적으로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구체적인 통합 후의 청사진을 보여주지 못한 점과 구체적으로 변화에 따른 부담의 증가나 이익을 제시하지 못한데 있다.

손실을 우려한 주민들이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제시하고 손실에 대한 대책을 눈에 보이게 약속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없었다. 이번 투표에서 통합이 결정된다면 곧바로 신뢰할만한 연구기관의 연구결과와 청사진을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무리없는 통합을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