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에 따른 예산 문제로 딜레마에 빠졌다. 지난해 중앙정부가 서둘러 무상보육을 공표하면서 지자체는 올해부터 만 0~2세 무상보육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성 취업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조치라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만도 전국적으로 8천억이 소요된다.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국비지원 없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충북만 보더라도 0~2세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추가 예산은 총 410억원 이상 확보되어야만 가능하다. 무상보육 시행을 서두르고 있는 중앙정부와는 달리, 현장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할 지자체로써는 지방재정 파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지난 18일,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이 돌출되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에서 국비 추가 지원없이는 만 0~2세까지 무상보육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협의회는 또 무상보육 시행이 발표되자 어린이집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국비로 지원해 주지 않을 경우 영유아보육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산을 두고 지자체의 요구가 강경해지자, 중앙정부는 신규 재원으로 지방교부세를 대안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무상보육 예산을 지방교부세로 전환해 사용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방재원으로 임의로 활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를 무상보육 예산으로 사용한다면 다른 복지예산이 줄어들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방교부세를 신규 재원을 지원하는 것처럼 중앙에서 발표하자,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0~2세 영유아 무상보육료 확대로 인한 추가 지방재정 부담분에 대해 추가 편성을 하지 않기로 의결함으로써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지자체의 불편한 심기에 이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들의 반발도 심상치 않다. 보건복지부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어린이집 집단휴업 발생 시 참여한 어린이집 원장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1만5천여곳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보육대란이 일어난 근본원인을 무시한 채 원장 개인에 대한 규제로 일관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보육료를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며 2차 3차 집단 휴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상보육 시행부터 논란이 되었던 여러 문제가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진 셈이다. 하지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예산 싸움이전에 이를 바라봐야 하는 맞벌이 부부들은 답답하고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아이를 맡길 어린이집도 부족한데다, 집단휴업 사태가 일어나면 당장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없고보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되었다.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맞벌이 부부들은 오히려 보육에 더 어려움을 겪게되는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무상보육에 따른 예산이 중앙이든 지방이든 추가 지원되면 또 다른 복지예산을 줄일 수 밖에 없어 복지의 편중이나 사각지대가 발생될 소지도 커졌다.

이를 감지한 정부에서 저소득층 성적우수학생들의 장학혜택이 줄어들게 되는 문제점과 청장년 취업 등 30대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는 등의 미비점도 보완키로 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아무리 취지와 목적이 좋아도 실행을 뒷받침할 수 없다면 졸속행정이 되기 쉽다. 복지선진국도 중요하지만 실천을 담보로 한 행정지원이 그만큼 중요함을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