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도로·철도 등 1조4909억 난항 예고

충북도의 2013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도 전체예산 중 비중이 높은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투자를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사회간접자본은 생산 활동에 직접 사용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경제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회기반 시설이다. 도로와 항만, 철도 등을 일컫는다.

정부는 최근 내년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보조금·연구개발(R&D)·재정융자·인건비 등 8개 영역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키로 한 것이다.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 투자를 줄이기로 했다. 대신 전투형 군대 육성, 112신고 시스템 개선, 학교폭력 근절 등 국민 안전에 관한 재정 투자를 늘릴 방침이다.

SOC의 경우 시설 신설보다는 기능 개선 중심으로 내실화하기로 했다. 지원액은 줄거나 올해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충북의 내년 정부예산 확보에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도의 예산 중 사회간접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분석에서다.

도는 내년 정부예산을 올해보다 높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올해 예산이 3조6880억원인 점을 감안하며 목표 예산을 4조원 가까이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 중 SOC 사업의 예산은 1조4909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안중~삼척(충주~제천) 고속도로 확장(2000억원) 경부고속철도(대전~옥천) 건설(1900억원) 철도종합시험선로 구축(665억원) 호남고속철도 건설(2공구·800억원) 중앙선(제천~원주) 복선전철(700억원) 등이다.

청주국제공항~천안 간 복선전철과 중부내륙철도(이천~충주~문경), 제천~평창 간 고속화도로, 보은·영동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도 필요하다.

이들 SOC 사업의 예산을 올해 전체예산으로 보면 무려 40.4%에 달한다. 그 만큼 충북도 예산에서 SOC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올해 예산만 보더라도 철도와 도로 등의 사업비는 1조1264억원이다. 전체 예산의 30.5%에 이른다. 2011년도 도로와 철도의 정부예산은 1조2098억원이다. 전체 예산 3조5828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에 달한다.

이들 SOC 예산은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제외한 것으로 이를 포함할 경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높아진다.

이처럼 도가 확보해야 할 정부예산 중 SOC 분야의 비중은 상당하다. 이는 낙후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와 철도 등의 건설이 봇물을 이루다보니 생긴 현상이다.

여기에 연구개발(R&D) 투자비도 줄이기로 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바이오와 태양광, IT 등 첨단산업이 주를 이루는 산업구조를 가진 충북으로서는 이 분야에 대한 예산 확보도 절실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 중 사회간접자본과 연구개발 등의 분야를 줄이거나 동결키로 방침을 세웠다"며 "중앙부처 방문과 지역 국회의원 협조 등을 통해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