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첨복단지 분양가 인하 정치력 세워 공정경쟁 무시
대구 첨복단지 분양가 인하 정치력 세워 공정경쟁 무시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2.04.2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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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FEZ 진입도로 공사비 명목 예산지원
충북 반발 우려 편법 동원… 적극 대처 시급

정부가 오송과 대구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공정경쟁을 무시한 채 차별화된 지원책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 첨복단지의 분양가 인하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충북의 반발을 우려해 편법까지 동원했다.

대구 첨복단지가 경제자유구역(FEZ)으로 지정된 점을 활용했다. FEZ 진입도로 공사비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하며 분양가를 낮췄다.

게다가 오송행이 이미 확정된 줄기세포재생연구소와 국립노화연구소도 대구로 밀어주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오송 첨복단지가 대구에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대구 첨복단지의 최종 분양가를 3.3㎡당 190만원대로 낮추기 위해 올해 예산을 지원했다.

지난해 말 정부예산 심의를 거쳐 '신서 혁신도시내 경제자유구역 및 연구개발특구 진입 간선도로'의 사업비를 확정했다. 총사업비 1285억원 중 국비는 972억원에 달한다.

대구는 국비 918억원을 LH에 직접 지원해 첨복단지 분양가 인하에 반영키로 했다. 지난달 말 실시된 분양 설명회에서 대구시는 분양가가 190만원대 후반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구시가 정치력을 동원해 분양가를 낮춘 것은 입주기업 유치를 위해서다.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 대구 첨복단지의 높은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3.3㎡당 50만원에 불과한 오송과 달리 대구의 분양가는 236만원에 달한다. 입주기업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이런 이유로 정치력을 동원하면서까지 이를 성사시킨 것이다.

하지만 충북도는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충북은 1999년부터 바이오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오송단지를 조성해 왔다. 당연히 조성원가가 저렴할 수밖에 없다.

반면 대구 첨복단지는 지난 2007년 조성된 신서 혁신도시 부지에 들어섰다. 부지조성 시기가 늦은 것은 물론 광역시 땅값이 청원군의 면 단위보다 비싼 것은 당연하다.

결국 대구·경북은 오송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유일한 요소인 정치력을 앞세워 막판 뒤집기에 나섰다. 첨복단지 지정 때와 똑같은 수법을 쓰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구는 오송 입지가 결정된 줄기세포재생연구소와 국립노화연구소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다. 국립암센터 분원의 경우 오송행이 유력했다. 하지만 대구의 정치력 앞에 아예 분원 건립이 무산되기도 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부터 대구 첨복단지를 지원할 경우 오송 첨복단지 진입도로의 예산 반영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정부는 오송이 FEZ로 지정되면 사업비를 세우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대구가 첨복단지 선정 때부터 의존해온 정치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한다. 이번에도 막강한 정치력을 앞세워 첨복단지 분양가를 낮췄다"면서 "정부는 첨복단지의 공정 경쟁을 해쳐서는 안되며 예산 지원도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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