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19대 국회서 통과되길"

군 공항 이전법의 국회 통과가 또다시 무산됐다. 지난 2월에 이어 올들어 벌써 두 번째다. 이번에도 국회 국방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그동안 충북 등 일부 지자체들은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군 공항 이전의 현실화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이전 비용과 부지 확보 등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향후 군 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관련법이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처리되길 기대했다. 국회 통과가 무산돼 적잖이 아쉬워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방개혁 관련 5개 법안과 이날 여야가 합의한 군 공항 이전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의결정족수(재적 과반) 미달로 표결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국회에 제출된 이들 법안은 11개월째 표류하다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또한 '군 공항 이전법'의 표결 처리도 수포로 돌아갔다.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는 총 17명(새누리당 9명·민주통합당 5명·자유선진당 1명·무소속 2명) 중 원유철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 6명만 참석했다. 의결 정족수에 3명이 모자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위원장 직권에 의한 표결 처리에 반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원 보이콧 했다.

원 국방위원장은 "18대 국회 마지막 회의에서 국방개혁 관련 군(軍)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군인연금법 등 시급한 법률안을 처리하려 했다"며 "총선의 여진이 아직 남아 있어 회의 운영이 여의치 않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처럼 오래 전부터 추진된 군 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은 이번에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가 국회 통과를 약속했지만 과거와 마찬가지로 관련법이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2월과 똑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당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국회 통과가 기대됐으나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상정이 보류됐다.

이에 관련법 제정에 참여한 의원들은 19대 국회에서 '군 공항 이전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특별법이 제정돼도 군 공항 이전에 걸림돌이 많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이전 근거를 마련키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소음 피해 등과 함께 재사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온 군 공항 주변 주민들이 이전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충북의 경우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군 공항 이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충북도 관계자는 "군 공항 이전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이전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전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처리를 기대했다"며 "19대 국회에서는 관련법이 통과되길 바라며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