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원 엇갈린 정당 … 불협화음 가능성 ↑

도내 정가 등 예산편성 지역적 손해 우려 목소리

4·11 총선 결과 충청권에서 새누리당의 사실상 승리로 귀결되자 도청과 시청 군청 등 관가 주변은 크게 술렁였다. 불과 2년전 실시됐던 제 5회 지방선거와는 완전히 딴판이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충북도와 대전광역시 충남도 등 광역지자체장은 민주당이 2곳, 선진당 1곳을 차지한 것을 비롯 상당수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를 충북은 민주당이, 충남은 선진당이 점령하면서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은 대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압승으로 끝을 맺었다

이런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은 여러가지로 나오고 있다.

그중 충청도민들은 박근혜라는 미래권력을 선책했다는 점이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의'정권심판론'과 새누리당의 '미래권력'이 맞붙으면서 당연히 미래권력이 이길 수밖에 없던 구조가 됐다.

미래에 충청도가 대접을 받으려면, 현재 가능성이 있는 미래권력에 투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 와중에 새누리당에서는 대권주자가 뛰는데 민주통합당에서는 당 대표가 뛰었으니 결과는 뻔 한 것이었다. 박근혜 선대위원장은 혼전 양상을 빚고 있는 충청권 핵심지역인 대전 천안 청주 음성 진천 등을 집중 방문했다.

또 어느 때 보다 강했던 정치쇄신 요구속에 새누리당이 그나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는데 점수를 준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계파간의 갈등으로 공천의 뒷말이 많았지만, 그래도 후보단일화 등 단합된 모습을 보이면서 후유증을 최소화시키는 등 정리를 잘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민주당이 사실상 패할수 밖에 없었던 것은 이번 선거 전면에 내세운 민간인 불법사찰을 비롯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정책 변수들은 단순한 선명성 경쟁을 위한 구호에 그쳤던데 반해'먹고 살기 바쁜데'라는 민생문제가 부각되지 못했다. 이는 곧바로 색깔경쟁을 부추겼고, 보수의 단단한 결집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정책변수의 파괴력이 '제로'가 됐다.

이런 요인과 함께 지방권력을 거머쥐면서 도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지 못한 민주통합당과 선진당 스스로에게 책임이 크다는 점이다. 즉 정권 심판은 심판인데 중앙이 아닌 지방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기울었던 셈이다.

문제는 향후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권력과 지자체장을 중심으로하는 지방권력과의 공조가 깨지면서 불협화음을 낼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는데 있다

충북도만해도 계속해서 도지사와 국회의원들과의 소속 정당이 빗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민선4기 정우택지사 시절에는 민주당이 국회의원 대부분을 차지하고 한나라당은 2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이 근래들어 보기드물게 무려 5명을 배출시키면서 민주통합당 소속 이시종 지사와의 도정 공조체제가 어떻게 구축될지 벌써부터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는 19대 국회 개원이 본격적인 정부예산 편성 착수는 물론 12·19대선 정국이 뜨거워질 시기와 겹친다는 점에서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사실상 민선 5기 전반기만해도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일만 챙기면서 도정 전체 현안해결에는 아쉬움이 많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공은 새누리당 당선자들에게 넘어가게 됐다. 특히 대선 열기가 달아오르면 각 정당은 시·도별 정부예산 편성도 선거전략에 초첨을 맞추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와 국회의원간 호흡이 맞지 않는다면 지역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로인해 이시종 지사의 민선 5기 후반기 도정의 성과로 남을 수 있는 현안사업 예산은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물론 도정 차질의 피해는 주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또 이런 차질은 정당간 서로 책임 떠넘기기로 고착되면서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

결국 도정 공조가 안될 경우 책임은 모두에게 다시 돌아갈수 밖에 없게 된다. 특히 지역 새누리당의 경우 새롭게 중앙정치에 나서면서 도정에 대한 책임을 이제 확고히 가져야할 때가 됐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다.

이시종 지사 입장에서도 5명의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과의 협력하고 소통하는 루트를 마련해야만 한다.

이런측면에서 충북도가 19대 총선 후보자들이 낸 공약 68건을 정책에 반영할지 여부를 적극 검토키로 한 것이 다행스럽다. 정당을 떠나 지역 일이라면 서로 공조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도정 발전에 이제 모두가 고민해야할 때가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