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인 <충북도 자치행정과>

2012년은 4월 국회의원, 12월 대통령 선거 실시로 그야말로 선거의 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양대 선거가 20년 만에 한 해에 들어 있는 의미 깊은 해이다. 4월11일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로 전국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246명과 비례대표 54명을 선출하게 된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재외국민투표를 도입하고, 제18대 대선을 앞둔 선거로써 정치권의 치열한 경쟁, SNS를 통한 선거운동 금지조항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 그에 따른 공직선거법 개정 등으로 지금까지와 많이 다른 환경에서 선거를 치르게 됐다.

완벽한 준비로 차질 없는 선거 실시

충북도내에서는 26명의 국회의원 후보자가 등록을 마쳤고, 지난달 29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아울러 투표참여 홍보를 위해 도내 곳곳에 홍보탑, 현수막, 깃발, 이동식 배너 등을 설치해 거리마다 선거 분위기가 고조돼 가고 있다. 충북도에서도 차질 없는 공명선거를 치르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시·군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선거지원시스템이 잘 구축돼 예전에 비해 어렵지는 않지만 조심스럽고 긴장되기는 요즘도 마찬가지이다. 시스템을 활용해 3월27일까지 선거인명부와 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했고, 3월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지난 2일 명부를 확정했다.

'선거인명부 작성'은 명부에 등재된 사람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가 있어서도 안된다. 따라서 선거사무의 '백미(白眉)'라 할 수 있다. 은퇴했거나 경력이 많은 공무원들은 밤새워 수기로 명부를 작성하던 옛 추억이 있는 사무이기도 하다.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면서 읍·면·동과 시·군, 그리고 도 직원에 이르기까지 수백명의 공무원이 특정 시간대에 국가 대사를 위한 특정업무를 추진한다는 사실에 자부심과 함께 보람을 느끼기도 했다. 또한 지난주에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도내 전 시·군에 대한 선거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해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등 선거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투표 참여는 민주주의의 꽃

투표권 행사는 민주주의 실현과 평등권을 보장하는 꽃이라 생각한다. 특히 처음으로 투표권을 갖는 19세와 재외국민, 그리고 북한이탈 주민들에겐 감회가 더욱 남다를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의 선거 역사는 60여년으로 결코 길지 않음에도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 돈선거, 관권선거 등 좋지 않은 구태가 사라졌고, 우리나라의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풍토는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은 선거권의 소중함과 무게감에 대한 인식이 약간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선거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기권자가 많아짐에 따라 투표율이 제16대 60.8%, 제17대 58.2%, 제18대 49.3%로 점점 낮아지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자칫 민주주의 동력의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선거의 주체는 후보자나 정당이 아닌 유권자인 도민이다. 따라서 도민 모두는 선거 전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후보자의 정책 등을 꼼꼼히 따져 옥석을 가려 능동적으로 투표에 참여함으로 깨끗한 정치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투표권을 올바르게 행사하는 것이 곧 공명선거를 살리는 길이다. 아울러 부정 선거에 대한 감시와 제보 등 선거와 관련한 감독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4월11일 국회의원선거 당신의 한표가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라는 문구처럼 유권자 모두가 참여하여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고 축제분위기 속에서 선진 선거문화 풍토가 이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