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일선학교 공사 관리·감독 허술
충북 일선학교 공사 관리·감독 허술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2.03.2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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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공사비 과다지급·예산집행 소홀 등 적발… 대책 시급
충북도내 일선학교에서 각종 공사와 관련해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고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도내 일선학교에 대한 감사를 통해 학교의 각종 공사와 관련해 공사비과다지급, 미등록업체와 계약, 예산집행 소홀 등을 적발됐다.

S초등학교는 영어체험교실 구축과 관련해 보험가입과 납부여부 미확인으로 34만7550원, 폐기물처리 여부 미확인 37만9000원 과다지급, 계약을 포기한 낙찰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지 않았다.

또 S중학교는 과학실험실 리모델링을 하면서 전문공사 등록업체가 아닌 미등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가 적발됐다.

사립학교인 S중학교는 교비회계를 관리하면서 회계연도 종료이후에 이사회 심의를 받는가 하면 사무용 등 53건의 구입대가 315만7600원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 없이 예산을 지불해 교비회계 예산 집행 관리를 소홀히 하다 적발됐다.

I중학교는 1000만원 초과공사를 하면서 전문면허가 없는 일반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했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금률을 설정하지 않은데다 보증보험증권 등을 징구하지 않았다.

사립학교인 C중학교는 위클래스 공사를 하면서 전문건설업등록증을 갖추지 않은 자와 계약을 하는가 하면 출납원 사인없이 회계직인만으로 통장거래 인감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공립인 C고교는 급식비정산후 학생들에게 2009년(1인당 7830원)과 2010년분(5870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D중학교도 전문면허 소지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시공하지도 않은 공사대금을 지급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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