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성무용 천안시장)는 지난 23일 오후 3시 경남 하동 녹차연구소에서 시·도지역회장 1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5기 2차년도 제5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당면한 지방현안과제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동회장단은 올 3월부터 전 계층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0~2세 영유아보육료 무상 지원사업에 대해 이 사업은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없이 국회예산 통과시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244개 자치단체에서는 전혀 대비를 못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비에 추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 확보가 현재로는 어려운 상태라며 국가가 전액을 지원하거나 최소한 90%이상 국비지원이 전제돼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영유아보육사업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본적 보육성격의 국가사업이므로 국비보조율을 현재 50~60%(서울 20%)에서 90%까지 확대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강력 요청키로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특별·광역시에서 자치구에 지원되는 조정교부금 재원은 부동산경기에 민감한 취득세 단일세목으로 운영됨에 따라 연도간 재원규모의 급격한 변동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여러차례 제기됐다.

이와 함께 이날 협의회에서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19대 총선 후보자들에 대해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 정당과 여야를 떠나 대승적 견지에서 '기초단체장 정당공천폐지'를 정책공약으로 채택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