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순세계잉여금 과다편성 '주의' 조치

천안시가 5년간 1000억원대의 결손이 발생했음에도 분식결산을 통해 14억원 흑자라며 공시하는 등 시민들을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천안시는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연속 5년간 1073억원의 순세계잉여금 결손이 발생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매년 가공의 이월금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결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천안시는 분식결산을 통해 14억원의 흑자가 발생한 것처럼 결산서를 작성해 이를 의회에 제출, 의회 또한 분식결산 사실을 모르고 그대로 승인해 공시했다.

천안시의 편법 분식결산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예산을 담당한 부서가 세입예산을 편성하면서 공유재산 매각수입 470억원을 임의로 증액하는 등 과다계상했다.

또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법정경비인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매칭액 655억원을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가용재원을 려 시장이나 시의원 포괄사업비 등 선심성 사업 등에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세입·세출 예산을 왜곡 편성 운영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세수결손이 발생하자 특정한 목적에만 집행할 수 있는 도시개발특별회계예산 등을 부당하게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충당했다.

감사원은 분식결산을 통해 적자를 흑자처럼 꾸민 천안시청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청주시는 2010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부풀린 것과 관련,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은 "청주시 예산부서에서 2010 회계연도 세입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정과로부터 2009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을 560억여 원으로 통보받고도 임의로 210억여 원을 증액해 770억여 원으로 편성했고, 2009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323억여 원으로 산정됐지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를 반영하지 않아 447억여 원의 세수결손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