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훈 <편집부국장>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된지 어느덧 20년을 맞으면서 제도적인 분야는 정착됐지만 아직도 요원한 것이 재정의 독립성이다.

특히 모든 재원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중앙정부가 배분하는 기형적 구조와 제도속에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해마다 중앙정부에 매달린다.

경제규모 3%, 재정자립도 24%에 불과한 충북도의 국비(國費) 확보는 타 지자체에 비해 더욱 절실하다.

이렇다보니 국비 확보 경쟁은 연례행사로 치러지고,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현재 예산 배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부처로 예산을 신청하면 6월 중에 정부부처 예산이 확정돼 기획재정부로 제출되며, 기획재정부는 7~8월에 심의를 거쳐 국회로 넘기기 때문에 6월이면 전쟁이 어김없이 시작된다.

현 정권에서 각종 정부예산 특혜 비난에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지역은 "'형님 예산'이란 질시를 골백번 받더라도 반드시 예산을 따내야 한다. 지금부터 올 연말까지가 대구경북의 10년 후, 20년 후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시기가 될 게다"라고 사활을 걸 정도로 지자체간 경쟁은 치열하다.

따라서 지자체장들의 가장 큰 치적이 국비를 얼마나 확보해 오냐에 달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종 사업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한 데 이런 돈이 나올 곳은 오직 중앙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 때문일 것이다.

지난 31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안을 보면 충북은 3조6880억원을 확보했다. 도정 사상 최대 규모라 할 수 있다. 예산이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최대 규모'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핵심은 정부부처가 확정했던 예산보다 국회 처리과정을 거치면서 얼마나 더 많이 확보했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

당초 충북도의 정부안은 3조6402억원 규모였다. 하지만 국회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신규 사업 36건에 478억원이 증액됐다.

예년의 경우 신규 사업이 10건 내외였다는 점을 고려해 볼때 내년 후년 이후까지 연속적으로 사업을 펼칠수 있는 새로운 사업이 이번에 크게 늘었다는 것은 고무적이며 증액된 절대액수도 근래들어 보기드문 수준이다.

더욱이 정부가 올해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있고, 국회 상임위에서 대폭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가운데에도 예결위를 거치면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 결과라 할수 있다.

이시종 지사는 틈만 나면 중앙부처와 국회를 뛰어다녔다. 도정 모든 업무를 꿰뚫고 주요 사업에 대한 정부예산의 필요성을 세밀하고 꼼꼼하게 설명하고 설득해 왔다. 여기에 홍재형 오제세 노영민 변재일 등 자당(自黨) 국회의원들이 가세하면서 이들의 역량이 유감없이 드러났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민선 4기 때는 이들의 당적이 서로 달라 예산 확보에 허점을 노출시킨 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같은 당 지사와 국회의원들로 채워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었다는 평이 나온다.

또 재선, 삼선의원으로 이제는 국회 일처리에 구력이 붙고 노하우가 쌓여 이런 결과물이 도출됐다는 평도 나온다.

문제는 이처럼 어렵게 확보한 국비가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

국비 대부분은 토목이나 건축 등 시설공사가 차지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바탕인 지역건설과 직결된다.

국비 확보 효과가 충북경제 밑바닥까지 속속들이 미쳤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 몫은 고스란히 일선 공무원들의 예산 집행 의지에 달려 있다해도 과언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