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서 처리 기대… 이전지 충주 유력

예산·소음피해 보상대책 미비 등 문제점도

도심 내 군 비행장의 외곽 이전을 앞당길 수 있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청주 전투비행장 이전이 다시 고개를 들 전망이다.

청주 전투비행장 이전은 1980년대 중반 처음 이슈화됐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어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여·야 의원 10여명으로 구성된 '군용비행장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지난 27일 도심 내 군 비행장 이전을 현실화할 수 있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모임에 참여한 한 의원은 "도심지 군 비행장 이전은 7조원에 달하는 예산과 정부부처 간 이견, 국회 국방위원회 비협조 등으로 해결이 불투명했다"며 "이번 특별법 발의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고 말했다.

제출된 특별법의 주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하면 장관이 이전 후보지 선정 부지는 국방부 장관이 후보지 관할 단체장과 협의해 주민투표를 거쳐 선정 국방부 장관과 종전 부지 단체장은 이전 주변지역의 효율적·체계적 계획 수립 등이다.

의원들은 18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내년 2월 국회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 준비과정에서 총리실을 중심으로 차관회의를 거쳤고, 여·야가 공동 발의했기 때문이다.

이전 대상은 소음 피해 등을 겪고 있는 청주를 비롯해 광주·대구·수원·강릉 군 공항 등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국 도심 내 군 비행장의 이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청주 전투비행장의 이전지는 예전부터 거론된 충주가 유력시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이 제정돼도 걸림돌이 많다. 우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군 비행장 이전에 국가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신 기존 군 공항의 개발 이익으로 비용을 충당키로 했다.

이럴 경우 이익 범위와 규모 등에 대해 기존 비행장이 위치한 지자체와 국방부, 이전지 지자체 간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군 공항 이전이 추진되면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현재 국방부는 소음 피해 기준치를 85웨클(WECPNL)로, 군용 비행장 주변 주민 등은 80웨클로 규정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방부가 2009년 조사한 군 비행장 주변 피해가구 수는 85웨클 이상 6만7500가구, 75웨클 이상 33만여 가구다. 청주 전투비행장의 경우 95웨클 이상 1413가구, 85~95웨클 4107가구, 75~85웨클 1만4699가구다.

소음 피해의 명확한 기준 없이 이전이 추진되면 그동안 고통받아 온 주민들의 보상이 차일피일 미뤄질 수밖에 없다. 이전 후보지 선정도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등 주민 갈등이 불거질 우려도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특별법이 통과돼 군 비행장 이전이 현실화되면 청주공항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전에 따른 국비 지원, 보상 기준 등이 제대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