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이 올해 진행한 각종 소송에서 승소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송 진행 중 13건은 승소하고 1건은 패소한 것으로 드러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군이 최근 군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금까지 진행한 소송 건수는 모두 23건이다.

이 가운데 승소 건수는 13건, 패소 건수는 1건이며 나머지 9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 9건 가운데 3건은 1, 2심에서 승소했으나 원고의 항소와 상고로 2심과 3심이 각각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H사와의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은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해 군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지난해 7~12월 하반기에는 7건 가운데 5건은 승소하고 2건은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