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율 50% 미만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율 50% 미만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1.11.2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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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행감
미수납액 징수 노력 촉구

관광 활성화 방안 요구도

충북도의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율이 지방세 징수율보다 떨어지는 등 극히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의원(민주·음성1)은 24일 문화여성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311억2800만원 징수 결정에 수납은 135억3800만원"이라며 "징수율이 44% 정도로 지방세 징수율에 비해 극히 저조하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이어 "징수교부금이 국고로 90%가 들어가고, 도 1%, 시·군 9%로 적은 금액일 수 있다"며 "하지만 50%도 안 되는 징수율은 문제가 있으니 미수납액 징수에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유완백 의원(민주·보은)은 "대충청 방문의 해 공동평가 용역, 종교유적지 관광자원화 방안수립 용역, 제5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 등이 수행됐는데 이 세 가지 연구용역은 서로 연계돼 활용해야 한다"며 "집행부에서는 연구용역 결과물이 사장되지 않도록 충북만의 특색 있는 관광활성화 방안마련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종성 의원(민주·청주8)은 "충북도 전체 예산 중 문화예술관련 예산의 비율이 1.2%로 전국에서 가장 하위권"이라며 "어렵게 출범하는 충북문화재단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많이 확보해 다양한 문예진흥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양희 의원(한나라·비례)은 "지난해 대충청 방문의 해를 추진한 후 관광객 유치에 호재가 됐어야 함에도 올해 외국인 관광객은 오히려 급감했다"고 지적한 뒤 "지난해보다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원인을 분석해 우리 도의 관광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영주 의원(민주·청주6)은 "드라마 종영 후 세트장 활용 방안의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방송사·제작사와 사전협의를 통해 설치 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며 "관광자원화 방안을 사전에 계획해 '애물단지'로 방치되는 사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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