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대통령 사저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대통령 사저
  • 정태일 <충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승인 2011.10.1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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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명박 대통령도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모양이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기 위한 사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주 극단적인 논란, 즉 ‘아방궁이다, 아니다’란 논란이 제기된 적이 있다.

마찬가지로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도 지금 수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하고 난 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준비를 하는데, 국민들은 어찌된 일인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느낌이 드는 것일까.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사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몇 가지 의혹이 제기되어 국민이 분노를 느끼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공인 중에서 가장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평범한 국민들도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을 동원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와 관련된 논란의 핵심은, 첫째 대통령 사저를 위한 토지매입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대통령의 명의가 아닌 아들의 명의로 구입했느냐 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따지면, 이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청와대는 이를 두고 대통령 명의로 구매하면 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렇게 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한다. 물론 청와대는 계속되는 문제 제기로 인해 명의를 아들에서 대통령으로 변경해 논란을 피해가고자 했다.

둘째, 사저 매입에 들어간 자금의 투명성과 증여에 대한 논란이다. 대통령의 아들이 사저 매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은 총 11억 2000만원인데, 그중 6억원은 영부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은 것이고, 나머지 5억 2000만원은 친척에게서 빌린 것이라고 하지만 그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 사실 부모의 담보제공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 증여로 보아야 하느냐는 문제는 정답이 없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법적인 문제에 대해 철저히 검토를 통해 국민에게 한 점의 의혹도 주지 말아야 하는 대통령과 그 아들이라면 편법증여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기 어렵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에 관한 논란을 보면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진풍경을 보고 있다. 야당은 편법 증여의 결정판이라느니,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한 전형적인 투기방법이라느니 하면서 비판을 한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아방궁은 아니라고 항변하면서 ‘침묵은 금이다’라는 격언을 완벽하게 실천하고 있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에 대한 논란은 현 정부가 시작되면서 수없이 제기된 문제들과도 일맥상통하는 논쟁인 동시에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한 사회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민은 그동안 한국사회의 최고위층이 누리는 전유물로 불법투기, 위장전입, 편법적인 증여 등이 있다고 술안주로 이야기하면서 공정한 사회는 먼 나라의 이야기라고 한탄했다.

최소한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측근 비리가 계속해서 폭로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허점도 남기면 안된다”라고 한 것에 희망을 가졌다. 그래서 국민은 가능하다면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대통령 사저에 대한 백지화 내지는 재검토를 희망할지도 모른다. 그 이유는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의혹들은 현 정부를 표류하게 만들 것이고, 이에 대한 모든 고통은 국민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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