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장군수협 월례회의 … 무상급식 지원 증액도
충북 시·군협의회는 이날 청원군청 상황실에서 월례회의를 갖고 복지사업 예산 부담이 매년 늘어 지자체들이 한계에 달했다며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협의회는 이날 "복지정책 확대와 인구 고령화로 사회복지비가 급격히 증가해 시·군 재정 부담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고 밝히고 "더 이상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또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노인시설과 장애인생활시설 등 노인·장애인 관련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평균 보조율을 67%에서 8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재정자립도와 복지수요 비율에 따른 사회복지 예산 국비 차등지원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도 부담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증대해 달라는 내용도 건의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공예비엔날레 행사장인 옛 연초제조창과 청원생명축제장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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