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출범한 후 3년 6개월 동안 6만6079ha의 농지가 전용돼 최소 2조3500억원의 환경적 공익기능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민주당 정범구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사진)은 18일 농림부가 제출한 농지 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08년 이후 농지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 등으로 전용이 용이해지면서 논 3만6139ha와 밭 2만9940ha 등 모두 6만6079ha가 다른 용도로 전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촌진흥청 자료를 이용해 전용 농지에 대한 손실금액을 계산한 결과 2조3500여억원의 손실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1억2171만t의 홍수조절 미흡에 따른 손실액이 1조778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대기정화 3545억원, 토양유실 저감 821억원, 지하수 732억원, 여름철 기후순화 637억원 등의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