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문제로 나라가 시끌벅적하다. 한쪽에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다른 한쪽에선 투표율을 낮추기 위해 혈안이다. 무상급식 관련 여야 공세를 보면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권인가 싶을 정도로 실망감이 크다. 아니 정치권은 오로지 자리보존을 위한 ‘사고집단’처럼 보일 정도다. 과연 아이들 밥 먹는 문제를 놓고 주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한 아이 부모 입장에서 이런 정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냐,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이냐 논란이 많다. 혹자는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수위 높은 비판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무상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은 공짜 밥으로 오인하기 쉬우나 엄연히 다르다. 공짜는 대가없이 거저 얻는다는 사전적 의미로 사용되지만 무상급식은 국민의 세금을 통해 차별없이 국민에게 되돌려 준다는 의미가 커 공짜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세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내고 있고, 차별 또한 있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국민이 세금을 낸 만큼의 복지혜택을 받고 있을까. 서구 선진국에서는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절반 정도다. 반면 우리나라는 28%로 중남미 국가들보다 복지 예산 비율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국민들이 세금을 낸 만큼의 복지 혜택을 받았다면 이처럼 무상급식과 관련해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며, 이것이야 말로 소모적이며, 예상낭비다.

더욱이 서울시 50% 선별적 무상급식 제공 또한 제2의 지역차별을 가져올 수 있어 올바른 대안도 아니다. 한 서울시의원 자료에 의해 소득 하위 50% 무상급식 방안을 추정해 본 결과 서울 35개 자치구가 부자 구와 가난한 구로 확연히 구분된다. 자료에 따르면 강북의 A구는 초·중·고 총학생수가 1만7128명인데 현재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수는 4963명으로 지원비율이 29%이다. 이를 소득하위 평균 50% 지원 비율로 환산하면 1만4344명으로 83.7%에 달하는 반면, 강남지역의 B구는 총학생수 4만1020명 중 2342명(5.7%)이 현재 무상급식 지원을 받고 있다. 이를 다시 소득하위 50%를 환산하면 6769명으로 지원 비율이 16.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소득하위 50% 지원을 추정한 결과 25개 자치구 중 무상급식 대상 학생수가 50%를 넘는 자치구는 14개이고, 50% 미만은 11개구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무상급식을 50%까지 실시하면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 비율이 80%가 넘는 자치구가 있는가 하면, 20%도 안 되는 자치구도 발생해 강남·북 균형발전에 저해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입장 중 가장 큰 부분은 재정부담이다. 하지만 재정부담 또한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충북도의 자료에 의하면 도·시·군·교육청 당초 예산 9조3097억원의 0.8%만 부담하면 질 좋고 만족도 높은 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 무상급식은 단순히 밥을 제공한다는 차원을 넘어 요보호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강화, 취약계층 아동 사회성 강화, 여성의 사회적 진출 등 다양한 효과도 예견된다. 충북도는 이런 의미로 광역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전면 무상급식을 모범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어 서울시와 크게 비교되는 대목이다.

서울시의 주민투표 발의는 무상급식의 찬반을 넘어 한 정치인의 철저히 계산된 꼼수며, 프레임 정치다. 이것이야말로 무상급식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 아닌가 싶다. 보편적 복지는 당연한 시대적 흐름이다. 이를 당리당략적인 정치해석에 의해 포퓰리즘으로 치부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복지는 정치적 이해타산과 계산에 의해 추구돼선 안 되며,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다. 정치인들은 이를 망각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