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통신 제조업 등 포함 여전 뉴IT 사업 난항 예상

정부가 지역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수도권 내 입지가 허용되는 신규 첨단업종을 줄이기로 했다.

충북도는 업종 축소로 기업유치에 한숨을 돌렸으나 무선통신 장비 등 일부 업종은 여전히 포함돼 전략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3월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첨단업종으로 8개 업종을 신규 지정했으나 정치권과 지자체 반발 등으로 3개 업종으로 줄였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첨단업종의 선정기준 부합 여부에 따라 범위를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첨단성 외에 실질적 투자수요와 수도권 입지 불가피성, 품목별 특성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비수도권 지자체와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의 거센 반발과 항의에 부딪혀 대폭 후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을 통해 첨단업종에 포함된 것은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기타 무선통신 제조업 △액체 여과기 제조업 등이다.

나머지 5개 업종인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등 5개 업종은 제외됐다.

이처럼 기존에 포함된 첨단업종이 대거 빠지면서 충북도는 4대 전략산업 추진에 다소 힘을 얻게 됐다.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이 불가능해지면서 IT·BT 등의 기업유치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이들 업종은 대부분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충북 전략산업인 바이오·반도체·전기전자융합부품·차세대전지 등의 세부추진 사업과 일맥상통한다.

충북에 둥지를 튼 기업의 이탈 현상에 대한 우려도 덜게 됐다. 첨단업종에 분류되거나 포함되면서 충북 등 지방에 자리를 잡았던 기업들의 수도권 U턴 현상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첨단업종에서 제외된 분야에 대한 지방 이전을 고려했던 기업들의 이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무선통신 제조업 등이 여전히 첨단업종에 포함돼 충청권 광역경제권 양대 선도산업 중 하나인 '뉴IT 사업' 추진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걸음마 단계인 이 분야의 기업유치가 쉽지 않게 됐다.

더욱이 수도권 내 입지가 가능한 기존 첨단업종의 상당수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과 태양광산업 등의 분야가 많이 포함돼 있다. 첨단업종에 대한 재분류를 통해 IT·BT 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의 반발로 첨단업종 신규 지정을 8개에서 3개로 줄여 기업유치에 다소 숨통이 트였다"면서 "하지만 일부 IT·BT 기업이 첨단업종으로 분류돼 관련 기업의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