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전체 4% 불과 … 96% 차기정부 몫

중이온가속기 170억·시작품 전액 삭감

정치권·과학계 "장밋빛 계획·부실 우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자 국가 미래성장 동력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다시 예산삭감 문제로 공방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지난 2일 '201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내년도 과학벨트 예산을 당초 계획 4100억원의 절반 수준인 2100억원으로 삭감 책정한데 따른 파장이다. 또한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선정된 대전 신동, 둔곡지구 부지매입비를 둘러싼 부담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

과학벨트 예산을 둘러싸고 공방이 제기되는 것은 과학벨트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여기에 내년 4·11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여론몰이와 책임 공방도 가세하고 있다.

당장 국과위 의결대로라면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업 임에도 현 정부의 예산 부담분은 올해 100억원과 내년도 2100억원 등 모두 2200억원으로 전체 과학벨트 예산의 4%에 불과하고 소요예산의 96%에 달하는 5조원은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야말로 정치권의 '장밋빛 계획'에 그칠 공산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대로는 부실사업을 면키 어렵다는 주장이 과학계로부터 나온다.

◇ 중이온 가속기 축소 우려

국과위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기초연구 지원비가 3200억원에서 1620억원으로 줄었으며, 연구기반 조성비가 400억원에서 150억원, 중이온가속기 구축비도 당초 460억원에서 290억원으로 각각 삭감됐다.

특히, 중이온가속기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중이온가속기의 규모나 성능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이온가속기는 크기와 연구성과가 정비례한다는 게 과학계의 정설이다.

교과부는 중이온가속기를 1.08㎢(약 32만 평) 용지에 지름 10m의 원형가속기(사이클로트론)와 길이 약 700m의 선형가속기, 실험동과 연구동 10여 채 등의 규모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면서 그나마 요구치보다 작게 구상된 가속기가 더욱 작아지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제기된다.

과학계는 "700m 가속기도 장난감 수준이어서 어떻게 외국인 과학자를 유치할 지 걱정되는데 예산이 줄어들면 과학벨트를 껍데기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강창희 한나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4일 한나라당 대전시당 강당에서 이춘식 제2사무부총장 주재로 열린 '대전·충남 당협위원장 간담회'에서 "국과위에서 조정하더라도 법으로 정해진 예산을 줄일 수 없고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적극 해명했다.

그러나 2017년까지 교과부가 계획한 중이온가속기 4604억원 등 예산이 제대로 배정될지 불투명하다는 관측은 확산되고 있다.

◇ 가속기 시작품 예산 전액 감액

또 다른 논점은 중이온가속기 시작품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이다. 현재 개념설계 중인 중이온가속기는 원형과 선형을 결합한 가속기로, 해외 어느 나라에서도 사실상 검증되지 않은 시제품 성격을 띄고 있다.

따라서 시작품을 만들어 사전 검증을 거치자는 계획이었지만, 관련 예산이 모두 삭감되면서 사실상 검증할 방법은 막히게 됐다. 국과위는 내년 중이온가속기 예산을 교과부가 책정한 460억원에서 290억원으로 감액시키면서, 상세설계비만 반영시키고 시작품 예산은 아예 없애 버렸다.

◇ 부지매입비 논란 증폭

부지매입비에 대한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

국책사업이지만 수혜적 당사자인 대전시의 일정부분 부담이 필요하다는 논리와 사전 조건이 붙은 공모사업이 아니며, 유사한 다른 국책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부담한 전례가 없다는 대전시의 반론이 상충되고 있다.

더욱이 과학벨트 예산이 대폭 늘었는데도 부지매입비는 반영하지 않을 것을 이해할수 없다는 반응이다.

김종득 KAIST교수는 토론회에서 "과학벨트 예산은 상향됐는데 거점지구 부지비용 9600억원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강창희 대전시당 위원장은 "대전시가 재정과 부담할 수 있는 여력 등을 고려해 일정부분 부담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며 "조금 부담해야 대전시의 의사도 반영해 가면서 과학벨트를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