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50년 역사를 맞아
보훈 50년 역사를 맞아
  • 한경원 <청주보훈지청장>
  • 승인 2011.08.0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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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훈을 기리고자 1961년 군사원호청을 창설하여 보훈정책을 추진한 지 어느덧 반세기를 맞았다.

보훈 50년의 우리나라 보훈제도 변천 및 발전과정은 크게 4단계로 볼 수 있다.

제1단계는 1950년부터 1960년까지 6·25전쟁 직후부터 군경에 대한 원호업무를 정부의 여러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실시해 효율적인 지원이 미흡하여 전담 부처 신설이 요구되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제2단계는 1961. 8. 5. 군사원호청이 창설되어 근대적 보훈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하여 1970년대를 거쳐 1984년까지 보훈관계법령 및 행정조직의 재정비와 함께 보상급여체계의 조정, 저소득대상자의 중점지원시책 수립 등 관련제도를 새롭게 정비한 시기다.

제3단계는 1985년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개칭하고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등 그동안의 물질적인 원호에서 정신적인 예우로의 보훈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된 시기로 1996년까지를 말한다.

제4단계는 보훈대상 범위를 크게 확장시키는 한편 선진보훈 보상체계를 확립한 제도 발전기로 1997년부터 현재까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듯 국가보훈정책의 시초가 단순한 보상(補償)과 원호(援護) 개념의 형식으로 시작했다면, 현재의 국가보훈은 나라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민에게 국가가 상응한 예우와 지원을 하는 보상(報償)의 개념으로 성장하고 발전하여 온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 앞으로 만들어갈 미래의 국가보훈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할까!

최근 우리나라는 북한의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일련의 상황과 국민의 약화된 국가안보의식, 개인주의적 사회 풍조 등 대내외적으로 보훈정책 추진에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 이에 우리의 국가보훈정책은 또 한 번 새로운 전환, 새로운 도약을 추진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먼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그에 합당한 합리적인 보상기준과 제도를 마련하여 사회적 갈등 해소는 물론 국민통합을 이끌어 내고 나라 사랑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국가정체성을 확립하는 정책을 중점 추진해야 하겠다.

또한, 국가보훈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우리 선열들이 목숨을 바치고 지키고자 하였던 국가수호의 가치를 다시금 깊이 되새김은 물론 후세에 길이 전승하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하겠다.

국가수호는 튼튼한 국방력에 기초하며, 튼튼한 국방력은 국민의 확고한 국가안보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하나 된 국민이야말로 최고의 안보정책이며 호국, 애국의 근본임은 틀림없다. 국가보훈정책도 국민의 호국안보의식, 나라 사랑에 대한 교육도 적극 강화하여 국가의 발전과 수호에 크게 이바지하는 정책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50여 년 동안 국가보훈정책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다양한 예우사업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국내외적인 여러 가지 기념사업을 통해 온 국민은 물론 세계인들과 함께 그 의미를 되새겨 왔다.

앞으로 이를 발판삼아 우리의 국가보훈정책이 하나 된 국민을 만들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 국가발전과 성장의 중심으로 우뚝 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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