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9일 군복무에 대한 국가적 보상방안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충북여성민우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국방부가 발표한 '군복무에 대한 국가적 보상방안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한 현역병 1113명(육군 584명, 해병 150명, 공군 379명)은 군복무에 대한 국가적 보상이 필요한 시점에 대해 '군복무 후'라는 의견이 68.2%로 '군복무 중'(31.8%)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국민여론조사에선 전국 1023명(남성 508명, 여성 515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 결과, 현역복무자의 사회진출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 학업중단 등 불이익에 대한 국가적 보상이나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57.0%로 '충분하다'(11.5%)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에 대해서는 79.4%가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남성(84.6%)이 여성(74.2%)에 비해 찬성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에 충북여성민우회(이하 여민회)는 2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대 군인만 혜택 받는 군 가산점제 대신 실질적인 제대군인 보상제를 실시하라"고 표명했다.

여민회는 "군 가산점제 도입 추진은 헌법 정신을 모독하고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며 "군가산점제 도입 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실질적인 보상제도 도입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방부의 군 가산점제 도입 주장은 제대군인과 합리적 보상을 기대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다"라며 "제대 군인만 혜택 받는 군 가산점제를 폐기하고 군대 내 환경개선 및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 실질적 제대군인 보상제도를 마련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