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판갈이' 사전준비작업 일환 지적도

충북도의회의 전문계약직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의 요구로 도 인사위원회는 의회 사무처에서 근무할 지방계약직 공무원 4명을 뽑기로 공고한 뒤 지난해 말 1명과 올해 3월 3명을 선발했다.

대상자는 정책복지분야, 교육분야(이상 가급·5급 상당), 행정문화분야, 건설소방분야(이상 나급·6급 상당) 각 1명씩이다.

선발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근무하며, 입법·정책자료 제공, 조례·예산·결산 등 안건 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문제는 지난해 의회 사무처 개편과 전문위원 개방형 전환이 무산된 뒤 전문계약직제가 바로 도입됐다는 점이다. 또한 계약직이지만 전문위원이며 의원을 보좌하는 역할이 부여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도의회 의장단을 중심으로 추진된 전문위원 개방직 전환에 제동이 걸리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방형 전환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도의회는 총 8명의 전문위원 중 4명을 개방형으로 전환하고, 6급까지 외부에서 영입하기 위한 사무처 개편을 시도했다. 하지만 공직사회 안팎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 개방형 전환이 이뤄지면 도의회 사무처 의사계·총무계 통합 및 전문위원직이 개방형 직위로 전환돼 정원이 축소된다. 또 사무처 소속 서기관(4급) 10명 중 9명을 비롯해 사무관급 이하 직원 상당수가 집행부로 자리를 옮겨야 한다.

이럴 경우 집행부도 정원 운용에 어려움이 따라 결국 이들은 '조기 퇴직'을 강요받거나 '강제 퇴직' 당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처럼 개방형 전환은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불이익이 우려되는 등 많은 부작용 때문에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에 도의회는 전문위원 개방형 전환에 대한 반대 여론을 잠재우고, 도의회 역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계약직제를 도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두고 도청 안팎에서는 향후 전문위원 개방형 전환과 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준비 차원에서 추진했다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다.

일각에서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문위원의 '판갈이'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의 일환이란 지적도 나와 앞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충북도의회의 한 의원은 "이번에 선발된 전문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고유의 업무를 맡게 된다"며 "도의회가 추진했던 기존 전문위원의 개방형 전환을 위해 추진된 것은 결코 아니며, 전문위원을 필요로 하는 상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