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청장 검경 관계개선 역설
조현오 경찰청장(56·사진)이 지난 13일 가진 청주청남경찰서 직원간담회에서 경찰의 수사개시권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조 청장은 "수사개시권 확보는 경찰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다"며 "이미 경찰은 현실적으로 수사 개시 단계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조 청장은 검사에 대한 경찰관의 직무상 복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에 대해서도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 청장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명령과 복종관계에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검찰청법에서 규정하는 복종의 의무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이 밖에 경찰관의 처우개선과 함께 경찰관 스스로의 능동적인 경찰활동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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