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소요예산 지적 등 난항 우려

천안시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내세워 설립을 추진하는 시설관리공단이 16일 첫 시험대에 오른다. 천안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다.

지난달 천안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의 부실성이 크게 부각돼(본보 4월 22일자 20면 보도) 조례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일부 시의원들은 시설공단 설립 후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 측이 시설관리공단 운영의 1년 소요예산을 정원 79명의 인건비(26억원)를 포함한 130억원(대행 사업비)으로 조사했지만 타 지자체와 비교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조강석 의원은 "안성시는 정원 219명에 사업비 130억원 중 인건비가 63%인 82억원이며, 성남시 역시 정원 545명에 사업비 407억원중 인건비가 212억원(52%)으로 파악됐다"며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인력 운용도 납득하기 어려워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단 설립이 본격화하면 천안시 전체 정원 조정과 조직 및 기구 개편이 불가피해 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사"라며 "정확한 소요예산 파악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례안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조 의원은 공단이 부실하게 운영되면 시와 시민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공단 운영비를 대기 위해 시 예산이 투입돼야 하고 각종 시설 사용료 및 주차료 등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는 공단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대표 임용 때 시의회 인사청문회 개최를 주장했다.

시설공단이 시로부터 넘겨받을 사업은 △종합운동장 및 축구센터 시설 관리 운영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및 보관·반환 관리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공원시설(태조산, 태학산) 관리 운영 △추모공원 관리 운영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