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부터 공통과정 … 내년부터 보육비 확대 지원.
보건복지부는 2012년 3월부터 모든 만5세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만5세 공통과정'을 도입·시행한다.
만5세 공통과정'이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해 모든 어린이들이 새로운 공통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만5세 자녀를 보내는 모든 보호자에 대해 유치원비·보육비 지원을 순차적으로 늘려 젊은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이 같은 만5세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은 지난 1997년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등 법률에 명문화했다. 정부의 이번 '만5세 공통과정'은 취학 직전 1년 동안 공통과정을 적용해 유아교육과 보육 선진화를 위해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만5세 공통과정'으로 일원화해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시킬 방침이다.
또 '만5세 공통과정'은 만3~4세와 분리하고,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중심으로 5세에 맞게 재구성해 적용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7월까지 전문가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공통과정을 마련하고, 8월까지 교과부와 복지부 공동으로 이를 고시하며, 내년 2월까지 담당교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어린이 교육과 보육지원도 내년부터는 모든 만 5세를 대상으로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보육비를 확대 지원한다. 현재 만5세 이하 어린이를 둔 가정 중 소득기준으로 전체 70%의 가정에 대해 지원하던 것을 2012년에는 만5세아 모두에게 확대 지원한다. 지원금도 2011년 월17만7천원에서 2012년 20만원, 2014년 24만원으로 높이고, 2016년에는 월 30만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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