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곳 유치전… 지역갈등 증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입지선정이 사실상 국책사업 공모형태로 진행되면서 지자체 간 유치전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충북 오송과 대구·경북이 복수 지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 당시와 그 흐름이 유사하게 전개되면서 충청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과학벨트의 입지는 과학의 미래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배려하는 합리적 정책기준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정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뚜렷한 근거도 없이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39개 시·군으로부터 53개 후보지를 사실상 신청받았다.

부지의 최소 규모를 100만평에서 50만평으로 축소한 뒤 최소한 조건을 갖춘 부지를 보고하도록 함에 따라 지역 간 유치경쟁을 부추겼다.

이어 과학벨트기획단이 1차 정량평가를 통해 세종시를 제외한 10개 후보지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간인들로 구성되는 입지평가위원회는 2차 정성평가를 한 결과를 합쳐 이달 중순 5개 후보지를 도출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은 비공개로 이뤄진다. 가중치 점수도 최종 입지 선정 시까지 입지평가위원에게조차 공개되지 않는다.

과학벨트법 제9조는 '연구·산업 집적도', '정주환경', '부지 확보 용이성', '접근성', '지반안정성' 등 5가지 입지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과 선정방식은 충북인들에게 반쪽의 허탈감만 남겨주고 마무리된 지난 2009년 8월 첨복단지 선정과 유사하다.

당시 정부는 국내 바이오산업의 선도지역인 충북 오송으로 지정하면 될 첨복단지사업을 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등을 고려해 전국 공모로 진행했다.

그러자 30년간 5조60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투입되는 데다 단지조성이 가져올 파급효과 또한 엄청날 것이라는 기대에 부푼 전국의 10개 지역(14개 지자체)이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각 지자체는 '정치적인 고려만 없다면 우리 지역이 최적지'라며 현수막 등 각종 홍보물로 도시 전체를 도배하다시피한 것은 물론, 대규모 군중집회 등을 마다하지 않는 열의를 불태웠다.

특히 충북은 바이오산업 선도지역으로 단독 선정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당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입지선정기준 등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학벨트와 거의 똑같았다.

그러나 선정결과는 모든 이의 예상을 뒤엎고 아무런 준비없이 뒤늦게 유치전에 뛰어든 대구·경북이 1위, 충북은 턱걸이 2위였다.

이를 두고 대구·경북의 정치력이 발휘된 결과라는 각종 의혹이 쏟아졌다.

탈락한 지자체에서는 극심한 후유증을 앓았던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결국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의 원칙 부재가 지자체 간 분열만 몰고 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책사업의 공모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는 최근 "첨복단지는 절반을 빼앗아 가더니, 과학벨트는 아예 다 가져가려고 한다"며 "이 정권하에서 충청인은 정말 불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