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카드'를 또 빼들었다.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는 지난 27일 옥천에서 가진 의장단협의회 자리에서 정당 공천제 폐해를 거론했다. 중앙정당과 정파에 예속돼 눈치보기와 줄서기를 조장해 폐해가 크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충북 외에도 다른 곳도 마찬가지이다. 경기도 시군의회협의회도 지난 26일 지방의회 출범 20주년 기념식에서 같은 얘기가 나왔다. 경북도협의회도 보조를 맞췄다. 중선거구제도 폐단이 커 소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의장단의 목소리는 전혀 파괴력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또 그 소리 한다 정도로 취급되는 사안이 됐다. 뉴스로서 크게 주목도 받지 못했다. 민선4기에서도 그랬고, 그전에도 같은 주장은 반복됐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중앙부처, 각 정당에 보냈다는 건의문 얘기는 이제 '귓등'으로 들릴 정도로 식상하다. 시쳇말로 '어제 먹던 떡'신세이다.

사실 공천제 폐지는 틀린 소리가 아니다. 국회의원들이 좌지우지하는 공천부터 능력있는 이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데 걸림돌이다. 경선을 통해 민주적으로 후보자가 결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하는 손오공 신세와 같다. 특정후보 손을 들어주기 난처한 국회의원들이 '입김'이 작용하면 그만 아닌가.

원내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동네 예산을 놓고, 경쟁 정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고, 표결로 결론을 내 다수정당 의사가 관철된다. 정책 차이가 아니다.

정당 간 '호불호'가 작용하는 게 현실이다. 의원들조차 '이게 뭐냐' 하소연할 정도이다. 수적 열세에 놓인 정당이라면 원망은 더욱 크다.

그럼에도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과 강도는 한발도 진전하지 못했다. 같은 주장과 같은 방식이 반복될 뿐이었다. 진정성이 담겨 있는 주장인지 의심 사기 십상이다.

이러니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과 함께 늘 내미는 '의정비 현실화'라는 '카드'에 더 관심을 둔 것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이다. 정부와 정당·국회에 두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소리 말이다. 의장단이 모일 때마다 반복주장할 정도로 절실한 사안이라면 지방의회 스스로 제대로 싸워야 하는 것 아닌가.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제 '흘러간 옛노래'로 들릴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