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행업체·영농조합 책임면키 어려울듯

정부 지원을 받아 제천시가 추진한 '산촌생태마을' 사업이 조성 과정에서 세부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충북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4일부터 22일까지 충북도 본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모두 16명으로 구성된 감사원 감사반은 이 기간에 △도정 주요사업 추진 적정성과 낭비요인 사례 △투·융자 사업 및 예산운용의 적정성 여부 △도시계획, 주택, 건축,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 중 제천시의 개발사업인 '산촌생태마을' 조성에 문제가 적발된 것이다. 이 사업은 제천시 운학마을이 2007년 산림청 산촌생태마을로 선정돼 2008년 착공에 들어갔다.

국비와 도비·시비 등 총 1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고, 황토방 건강 사랑채, 숲건강문화센터, 생태자연건강체험관 등의 관광 편의시설이 들어섰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에서 건물을 짓기 위해 필요한 개별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개별 허가를 받지 않고 지어진 건축물은 무려 8동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제천시가 공들여 조성한 관광 편의시설이 한순간에 '무허가 건물'로 전락한 것이다.

감사원의 공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건물을 사용할 수 없고, 최악의 경우 개별 인허가를 받은 뒤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

충북도는 아직 감사원의 공식적인 발표가 없어 단정키는 어려우나, 사업계획 승인 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제천시와 사업을 맡아 추진한 업체와 영농조합 모두 책임을 면키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별도로 감사원은 지자체 금고 선정업무 등을 담당하는 충북도내 공무원들의 '공짜 해외여행'에 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요원 3명을 도에 파견해 도와 교육청, 시·군의 금고업무 담당자와 법인카드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회계공무원 등 10여 명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아 공짜 해외여행을 다녀왔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감사원은 29일까지 금고은행 선정·법인카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신용카드사나 은행으로부터 경비를 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왔거나 포인트 적립 대가로 기프트 카드(상품권처럼 쓸 수 있는 무기명 선불카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이런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이며, 이 중 도청 공무원 1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