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 고사위기 … 국회비준 중단 촉구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충북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유통시장 전면개방한 한-EU FTA 국회비준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한--EU FTA 국회비준을 앞두고 한글 번역본을 통해 유통업 관련 양허안을 확인해 본 결과 쌀, 홍삼, 담배 등 몇 가지 품목에만 제한을 뒀을 뿐 국내 시장 접근에 대해 규제가 없는 거의 전면개방 수준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통상업보존구역 500m 안에 대형매장 혹은 SSM이 들어서는 것을 유통법 규정으로 제한하면 영국에서 우리나라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고, 그에 상응해서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한다"면서 "출점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못한다면 개점한 점포를 상대로 품목조정, 영업시간 조정 등을 강제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이에 반해 EU 회원국들은 경제적수요심사 조항을 적용해 자국의 중소상인들을 외국의 대형유통기업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런 점에서 볼 때 한--EU FTA 협정은 적어도 유통시장 협상과 관련해서는 매우 불공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불공평한 한-EU FTA가 발효된다면 중소상인들에게 어떤 상황이 닥쳐올지 정부 차원에서 조사되거나 검증된 것이 없다는 사실이 더욱 암울하다"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FTA로 인한 피해 조사나 대책마련 없이 500만 중소 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내몰 수도 있는 국내 비준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눈이 4·27 재보궐 선거로 쏠려 있는 틈을 타서 제대로 된 피해 검증과 대책 마련 없이 한--EU FTA 국회비준을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시도를 당장 포기하라"며 "국회는 시간을 갖고 대책 마련을 한 후에 비준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