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권 부국장<당진>

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과 축산업 선진화 방안'의 골자는 매뉴얼 개편과 조직정비, 제도 개선이다. 신속하고 강력한 초기대응 방안과 백신접종 계획,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농장 관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신설 및 축산업 허가제 도입·등록제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이 중 관심을 끄는 제도가 오는 2012년부터 대규모 농가부터 도입되는 축산업 허가제다. 기존 농가는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시설 설치 지원과 교육도 병행하기로 했다. 허가제 대상이나 도입 시기·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생산자 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4월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허가제 대상이 아닌 모든 농가는 현행 축산업 등록제를 적용하고 교육을 강화해 정책자금·매몰보상금 지원 등을 연계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하지만 축산업 허가제와 등록제 공존이 향후 논란거리다. 축산업 허가제는 당초 가축 전염병 방역이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축산물 생산이라는 '위생·방역'의 목표를 갖고 논의됐으나 대규모 농가에 한정하고 그 기준이나 범위도 정해지지 않은 채 도입하기 때문이다.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우려가 상존한다.

무허가 축사의 경우 농림식품부는 시설이나 교육 정도에 따라 기준에 적합하면 축산업 허가를 내준다는 입장으로 자칫 축산업은 영위하되 농지·건축법을 위반해 실제로는 축산업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대부분의 농가가 좁은 공간에서 많은 가축을 사육해 밀도가 높아 구제역과 같은 전염병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는 가축의 위생과 안전과는 거리가 멀다. 오직 생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단위 면적당 사육 두수를 제한하는 문제도 쉽지 않다. 각 농장별 사육현황이 실시간으로 농림부에 입력되고 그것이 검증되어야만 한다. 현재의 시스템처럼 농림수산식품부 등에서 공무원이 농장별로 방문해 농장주에게 농장 현황을 파악하는 시스템으로는 아무리 축산허가제가 도입되고 강력한 법률이 나와도 그야말로 허울뿐이고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정부는 다수의 선진국이 축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 등록제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축산업 허가제 도입에 대한 농가와 교감에 관해 이견도 분분하다.

정부는 방역·환경 측면에서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측면에서 많은 농가가 허가제에 공감한다는 입장이지만 관련단체는 축산업 허가제가 친환경 축산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축산농을 위한 진정한 선진화 방안의 수립을 호소하고 있다. 농가들은 축산 선진화라는 시스템이 없어서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를 키운 게 아니라 초기 대응을 못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것이다.

이미 전국을 한 차례 덮친 구제역 재앙은 피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다시는 이런 재앙을 되풀이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심도있는 논의와 연구를 통해 근본적인 방역 대책과 진정한 축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구제역 대응 매뉴얼을 확립해야 한다. 이번 축산업 선진화 방안이 지난해 3월 발표한 '축산업 선진화 추진'의 연장선상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법이라도 먹을거리로서 소비자들에게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