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민간위탁 '제동'
공공시설 민간위탁 '제동'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1.03.2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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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타당성 검토 보안 주문
안건 상정 연기 … 차질 불가피 전망

음성군이 공공시설물 14곳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음성군의회의 타당성 검토 보완 주문 등으로 제동이 걸렸다.

군은 당초 25일 개회된 제222회 임시회에 이를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 민간위탁은 당분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음성군은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원, 대소도서관 등 14곳의 공공시설을 올 상반기 중에 민간에 위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해당 실과에서 일부 시설의 민간위탁이 실효성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는 데다 군의회에서도 공익 성격과 수탁기관 선정, 위탁에 따른 득실 등으로 반대 목소리가 제기됐다.

결국 내부 추진상황보고회와 의원간담회를 거치면서 문화예술회관과 대소도서관은 위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음성복지회관은 열악한 시설을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보완할 게 아니라 아예 새 건물을 지어 실질적인 복지회관이 되도록 하라는 당부가 이어지면서 역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금왕생활체육공원과 대소국민체육센터는 오는 2013년 도민체전이 음성군에서 열림에 따라 행사를 치른 뒤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이처럼 반대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군은 청소년수련원, 여성회관,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청소년 문화의집, 수레의 산 자연휴양림, 봉학골산림욕장, 백야자연휴양림 7곳만 민간위탁 대상으로 압축했지만 이 역시 향후 민간위탁에 따른 효과 검토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음성군의회 남궁유 의원은 "위탁할 기관에 대한 철저한 능력 파악, 그에 따른 효과 등이 아직 명확지 않다"며 "집행부가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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