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인구 현재 57만명 불과 … 탈락 대상 포함

"인구 성장성 등 적용땐 무리없다" 구제 기대

정부가 도시 경전철 도입 인구 기준을 현행 50만명 이상에서 70만~100만명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해 천안시의 도시 경전철 사업에 불똥이 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일선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도시 경전철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낭비를 막기 위해 기준 요건을 대폭 강화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의 주요 골자는 광역 지자체와의 사전협의 의무화, 상위 교통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의무화, 사후 관리 문제시 책임 소재 강화 등이며, 특히 도입 인구 기준을 70만명 이상으로 한 것이 가장 강력한 대책으로 주목된다.

이에 따라 당장 천안시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달 현재 인구 57만명을 넘어서 종전 경전철 도입 인구 기준을 충족시켰으나 이번에 강화된 기준 요건(70만명)에는 미치지 못한다. 새 개선방안을 그대로 적용하면 사업 추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천안시는 그러나 타 지자체와는 경우가 다르다며 내심 희망을 걸고 있다. 천안 도시 경전철 사업이 이미 지난해 8월 국가교통위의 심의를 통과하고, 같은 달 국토해양부가 천안 도시 경전철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한 것에 기대하고 있다. 또 시세 발전에 따라 매년 인구가 1~2만명 정도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도 타 지자체와는 여건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실제 천안시는 지난 1년간 인구가 1만8000명 증가했으며 앞으로 수도권 기업 유치 효과 등으로 매년 2만명 안팎의 인구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천안시는 이미 국토해양부로부터 타당성을 인정받아 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된 상태"라며 "더구나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어 전철이 완공돼 가동되는 시점에는 인구가 도입 기준선인 70만명에 육박한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만 천안시 경전철 팀장은 "(정부가) 무 자르듯 도입 인구 기준을 적용한다면 천안시가 탈락 대상인 것은 맞다"며 "그러나 인구가 70만명에서 줄어드는 경우와 현재 57만명에서 100만 도시를 내다보며 성장하는 도시와는 다르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천안시는 2006년부터 민간제안방식(제안자고려개발 컨소시엄)의 BTO사업으로 공사비 4667억원이 투입되는 12.308km 구간의 1단계 도시 경전철 사업을 준비해 왔다. 완공 예정일은 2016년 말이며 민간투자자가 완공 후 30년간 투자비를 회수하고 이후 시설은 천안시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