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기간 2년 다 되도록 기부채납 지연

주택분양시장이 침체돼 신축 아파트 착공과 분양이 연기되면서 건설사들이 당초 기부채납 예정이던 학교시설 건립마저 차질을 빚고 있다.

천안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천안두정중, 천안동중, 청당초등학교 등 3개 학교의 다목적 강당을 각각 인근 아파트 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사들이 학교용지 분담금 대신 증축하거나 신설해 기부채납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건설사들이 사업 승인만 받은 채 분양 시기를 연기하거나 시공사의 워크아웃 등으로 착공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 당초 약정 기간이 2년이 다 되도록 기부채납이 지연되고 있다.

천안 두정중의 경우 지난 2007년 건설사가 공동주택 분양 2개월 후 착공해 사용검사 승인신청 전까지 872㎡의 강당을 증축해 기부채납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시공사가 건설경기 악화로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아파트 분양은 커녕 강당 증축공사마저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천안동중과 천안청당초 역시 약정에 따라 공동주택 사업자가 2009년 10월까지 약 12억원 상당의 다목적 강당을 건립해 기부채납할 예정이었지만 착공 및 분양 연기로 인해 강당 건립이 지연되고 있다.

두정동 일원에 개교 예정이던 가칭 도솔초는 122억6000여만원의 설립 예산이 이미 확보됐지만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기부채납할 예정이던 개발사업자가 1년간 사업을 연장하기로 해 학교 설립마저 불투명한 상태다.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건설사들과 약정을 체결했지만 경기 상황에 따른 미착공은 채무불이행이라 할 수 없어 법적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약속이 조속히 지켜지지 않을 경우 천안시와 공동으로 학교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