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투기의 대상으로, 세속적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대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아파트는 삶의 보금자리다.
아파트의 삶의 현재성과 거주자들의 만족도를 따져보는 것은 그 때문이다.
아직은 절대 불만에 가깝다.
아파트의 공용면적에 드는 유지관리비를 아파트 입주자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만 보아도 그렇다.
노인정과 어린이놀이터는 물론 단지 안 도로와 공원, 체육시설 등의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모두 주민들이 맡도록 돼 있다.
이를 해소하는 것이 아파트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지자체 예산이 걸림돌이었지만, 2003년 과천시를 시작으로 상당수의 지자체들이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이를 시행해 오고 있다.
충주시도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가 지난해 4월 제정되었다.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아직은 과제다.
이를 위해 종합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따르는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이미 시작했다고 충주시가 22일 밝혔다.
오는 26일까지 관내 사용검사일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93개단지 335동 1만9676세대를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 가로등,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등 공공시설물을 시는 일제히 조사한다.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6월중 실무조사반을 편성 현장조사를 마치고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단지를 뽑아 지원할 예정이다.
충주시는 이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하는 만큼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충분히 연구하면서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미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들의 예를 참고하면서 유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실태조사를 이미 시작했다고는 하나 아파트 입주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하여 공청회를 여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
실태조사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만큼 지원 대상 아파트의 선정 기준과 형평성 문제로 시비가 일지 않도록 하는 일도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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