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현물출자 갈등 중재시도 불발
무상급식 현물출자 갈등 중재시도 불발
  • 충청타임즈
  • 승인 2011.02.0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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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도교육청·청주시에 양보 당부 불구 입장 팽팽
무상급식비 '현물출자'를 놓고 빚어진 충북도교육청과 청주시간의 갈등을 풀어주려 했던 충북도의 시도가 불발로 그쳤다.

9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다음달초부터 도내 400개 초·중·특수학교 학생 16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청주시는 시가 떠안은 무상급식비 분담액 98억5000만원 중 연간 쌀소비량에 해당하는 20억원을 떼내 청주지역 농민들이 생산하는 '직지쌀'을 구입한 뒤 시내 98개 학교에 직접제공하는 방식의 현물출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청주시의 이런 방침에 대해 도교육청은 현물출자가 이뤄질 경우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따르고, 현물출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파될 경우 무상급식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새학기를 코 앞에 둔 상황에서 두 기관의 갈등이 풀리지 않자 충북도는 9일 오후 도교육청과 청주시의 급식담당 실무자와 간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마련하고, 두 기관의 양보를 당부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도내 12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을 분담했고, 현물출자에 대한 절차상 문제도 없는데 교육청이 반발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현물출자분 20억원을 빼더라도 무상급식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주시는 표면적으론 현물출자가 농민을 위한 고육책이란 점과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는 '큰돈을 내는 만큼 생색도 크게 내야 한다'는 의식이 깔려있는 것으로 읽혀진다.

이날 도교육청은 "청주시가 구입하겠다는 직지쌀은 고급미가 아니기 때문에 급식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고, 학교현장의 불만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라면서 "청주시의 현물출자 방침은 이기용 교육감과 이시종 지사의 무상급식 합의정신에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맞섰다.

도가 오는 11일 추가협상 테이블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커 중재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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