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3%내 '억제'·경제 5% '성장'
물가 3%내 '억제'·경제 5% '성장'
  • 충청타임즈
  • 승인 2011.02.09 2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숫자로 풀어본 2011년 대한민국
2011년 대한민국은 어떻게 변화할까. 간단한 숫자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있다. 숫자에 숨겨진 함축적 의미를 따라가다 보면 2011년의 모습도 정리할 수 있다.

숫자를 통해서 2011년 대한민국을 예측해 봤다.

◇‘1’…무역규모 1조 달러

올해 우리나라 무역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951년 무역 1억달러 이후 60년 만의 대기록이다.

우리나라는 1974년 100억 달러, 1988년 1000억 달러, 2005년 5000억 달러의 무역규모를 달성하며 계속해서 기록을 경신해 왔다.

수출은 지난해에 비해 10.3% 증가한 5130억 달러, 수입은 15.1% 증가한 4880억 달러로 25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규모 1조 달러 달성은 미국·독일·중국·일본·프랑스·이탈리아·영국·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9번째다.

◇‘3’…장바구니 물가 3%이내 억제

정부는 올해 소비자 물가를 3% 이내에서 안정시키기로 했다. 농산물은 수급안정을 위해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정부 비축 물량을 조기에 방출한다.

공산품은 제조업체의 담합과 독과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가격거품 논란이 큰 제품에 대해서는 원가 분석과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전기료와 가스비 등 중앙 공공요금은 상반기 중에는 동결한다. 상하수도와 시내버스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도 인상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전셋값 상승을 막기 위해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저소득 가구에는 5조7000억원 규모의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1월부터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관세를 인하했다.

◇‘5’…경제성장률 5%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내수증가를 바탕으로 올해 연간 5% 안팎의 성장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경제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하고 있다. 실물경제가 개선되고 2009년 4분기 이후 금융·외환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 회복이 지속되고 수출·내수 증가세가 유지돼 5% 성장이 무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5’…희망키움통장 1만5000가구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한 경우 일정 금액을 매칭 적립해 자립자금 마련을 돕는 ‘희망키움통장’ 대상을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1만5000가구로 확대한다.

지난해 희망키움통장을 지원받은 1만가구보다 5000가구 늘어난 것이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탈수급하는 경우에도 가구원 전체의 의료급여와 중고생 교육비를 2년간 지원한다.

◇‘21’…보금자리주택 21만 가구 공급

좋은 위치에 주변시세보다 싸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보금자리주택이 올해 21만 가구 공급된다. 수도권에 18만 가구, 지방에 3만 가구가 들어선다. 분양이 10만 가구, 임대가 11만 가구다.

올해 보금자리주택의 특징은 서민에게 적합한 실용주택으로 건설된다는 것이다. 넉넉하지 않은 서민의 경제력을 감안해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을 분양할 경우 50%, 10년·분납형 임대일 경우는 80%로 늘린다.

또 지구 내 도로와 녹지율을 조정하고 기둥식 구조, 건식공법, 자재 표준화 등을 통해 분양가도 낮추기로 했다.

반면 소단지 3~4개를 하나로 묶어 부대 복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서비스 수준을 높인다. 의료·보육·교육 등의 사회적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사전에 확보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28’…일자리 28만개 창출

지난해 31만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등 고용 사정이 좋아졌다. 또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 고용의 질도 개선됐다.

올해도 정부는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근무 형태를 다양화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일을 통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이렇게 창출될 일자리가 28만개다.

안정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확충한다. 무기계약직과 같은 신분으로 고용은 보장되면서 근로시간을 줄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70’…소득 하위 70%까지 보육료 전액 지원

3월부터 중산층에도 보육료가 전액 지원된다. 지난해 소득 하위 50% 76만명에게 지원한 보육료를 올해는 소득 하위 70%로 확대한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차감한 기준을 적용해 지원하며 다문화가정은 소득과 상관없이 무상보육을 제공한다.

◇‘100’…우선돌봄 차상위 100만 가구 복지 강화

기초 생활 수급자는 아니나 국가의 보호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기초수급신청탈락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자 등 저소득층 대상 복지급여 수급자, 단전·단수가구 등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가 수급자가 되지 않도록 일자리를 연계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1000’…외래 관광객 1000만명

올해 외래 관광객 1000만명 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최대 시장인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베이징·상하이·광저우 등 중국 대도시 부유층을 대상으로 크루즈·에?·스키 등 고품격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를 대폭 늘리고 단체 관광객 전문 대형식당 개설도 지원한다.

또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비자 발급을 간소화하고 무슬림 관광객을 위한 기도실을 마련하는 등 계절·무슬림·특수목적관광 등 3대 특화상품을 확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