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혁신도시 등 연계 시너지 효과 주장

과학벨트 관련 이 대통령 공약 이행 강조도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사진)이 경제자유구역 및 태양광특구 지정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했다.

김 위원장(민주·경기 안산 상록을)은 8일 "국토의 중심에 '글로벌 경제허브'를 조성하기 위해서 충북에 경제자유구역과 태양광특구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충북 미래경영포럼 초청 특별강연 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세종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혁신도시(중부신도시)와 (충주)기업도시 등이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충북에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와 충북, 강원도만 경제자유구역이 없어 시·도 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기존에 지정된 6곳이 실효성이 떨어져 남발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나, 지정된 곳의 정비와 함께 특구를 갖지 못한 지역에도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구 신청을 한 지역에 기회를 주고, 향후 추진이 미비할 경우 취소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식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을 통해 신규지정 신청을 엄격히 제한만 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했다.

그는 "특별법이 신규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자체를 사전에 봉쇄하려는 목적에서 입법 추진됐다면 관련조항을 엄격히 따져볼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 회기로 넘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태양광특구와 관련, "충북이 생태환경, 과학기술,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트리필악셀'의 융복합 지역으로 성정하기 위해서는 태양광산업특구 지정도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지경위원장으로 충북을 글로벌 경제 허브로 만들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 및 태양광특구 지정에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최근 정치권과 각 지자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미래 과학기술을 견인할 과학벨트를 세종시와 연계해 장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줬다 뺏었다'하는 것은 몽니를 부리는 것과 다름없다"며 과학벨트가 충청권에 조성돼야 하는 이유를 들었다.

그는 정책의 일관성(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이온 가속기는 지리적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위치 중이온 가속기가 들어서는 지역의 암반과 지반의 문제 등을 내세웠다.

한편 지경부는 지난해 경제자유구역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기한다면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경부 장관이 매년 한 차례 구역별 성과를 평가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평가결과를 근거로 행정·재정적 차등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