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극 편집국장

월요일이다.

오늘 아침 출근길 시민들은 살을 에는 강추위에 시달렸다. 맹위를 떨치는 한파가 휴일 동안 재충전하고 월요일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의 마음까지 얼려버렸다.

엊그제부터 전국의 아침 기온이 올겨울 들어 가장 낮았다. 청주는 44년 만에 기록적인 한파가 몰려왔다고 한다.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특히 서민들은 고통스럽기까지 하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장바구니 물가는 물론이고 전월세값, 고유가로 인한 공산품값까지도 줄줄이 오른다. 게다가 시중은행의 금리도 일제히 인상된단다. 혹한까지. 서민들의 고통이 클 수밖에 없다.

기승을 부리는 한파가 달갑지 않은 서민들에게 한파에 한파가 꼬리를 문다. 고용한파, 물가한파, 금리한파 등등. 혹독하기 이를 데 없는 고통이다.

설 명절이 코앞이다. 서민들이 아우성이다. 주부들은 장보기가 두렵다고 한다.

오늘부터는 대부분의 시중은행 금리가 일제히 오른다.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세자금 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도 예외가 아니다.

국민은행의 6개월 변동금리형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지난 14일 연 5.09~6.39%에서 이번 주 5.19~6.49%로 0.10%포인트 오른다.

신한은행의 전세보증대출 금리는 연 5.22~6.72%로 지난 10일보다 0.12%포인트 높아진다. 우리은행의 CD 연동 '직장인 우대 신용대출' 금리는 0.06%포인트 인상된 연 6.07~9.02%가 17일부터 적용된다. 대출 금리 인상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금리 인상은 특히 서민들의 가계 빚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제는 더 조를 것도 없지만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한다.

금융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서민들에게 이자부담이 집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공공요금을 중심으로 수직상승하는 물가를 잡기 위한 물가안정대책을 내놓으면서 부터다.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인상이라는 거시적 대책을 동원했기 때문이다. 금리를 올려 유동성을 축소하자는 것인데 서민층의 충격이 이루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의례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은다. 내놓은 대책이 성과를 거둘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것이다.

전셋값이 상승해 전세대란 조짐을 보이자 임대주택 확대 공급이나 중개업소 단속대책을 내놓는 정도로 이를 잡으려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 단기적 대응으로는 어렵다는 것인데 이번 물가안정대책도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래저래 서민들만 죽을 맛이다.

물가 관리는 서민가계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소득이 없는 실업자, 은퇴한 노인, 소득이 낮은 서민층 등에게 물가인상을 부르는 인플레이션은 치명적이다. 서민들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을 우선시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서민들은 설 곳이 없다.

그래서인지 정부도 친서민정책을 내놓으며 저소득층 살리기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그런데도 지금 서민들이 죽어가고 있다. 고용·물가·금리 등이 서민들을 옥죄고 있다.

단박에 잡으려 한다는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기가 미지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이번 물가대책을 보면서 일각에서는 궁금해 한다.

친기업정책을 강조하던 MB정부가 집권 중반기 들어 부르짖고 있는 친서민정책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한다.

서민들은 지금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가 없다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친서민정책이 아닌가 하고 의아해 한다.

친서민정책이 어디로 갔느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