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은 지방세수감소 등 재정 여건의 악화에도 불구 민간이전 경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민간이전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 미흡으로 투자효과가 불분명해 보조사업 성과관리 카드제도를 도입하고 예산 일몰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성과관리 카드제도란 보조사업 전 민간단체가 성과목표 및 각종 지표 등을 작성한 성과관리 카드를 사업부서에 제출하면 사업부서에서 제출된 성과관리 카드를 확인후 보조를 결정하고 예산부서에 제출하는 시스템이다.

사업완료후에는 민간단체가 정산서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사업부서는 성과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의 존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군은 성과관리 카드제도와 더불어 일몰제를 강화하는데, 일몰제란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군 관계자는 "예산 효율화를 추진했으나 평가의 정확성 및 형평성이 부족하고 3년 이상 지속된 사업 및 단체에 대한 일몰제 시행의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앞으로 성과관리 카드제도를 활용하고 일몰제를 더욱 강화해 민간보조예산 효율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