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재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새해 벽두, "새 정부가 들어선 이래 관권이 인권 위에 군림하고, 부자가 빈자 위에 군림하며, 힘센 자가 힘없는 자를 핍박하는 불행한 사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새해에는 나라의 근본인 국민을 존중하는 정치,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시행되기를 바란다"며 교수신문이 선정한 2011년 희망 사자성어 '민귀군경(民貴君輕)'이 화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연말 충북참여연대와 충청리뷰가 충청대 사회과학연구소에 의뢰해 '충북사회는 공정한가?'를 묻는 주민의식조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충북사회는 공정하지 않다'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덜 공정하고, 공공기관의 주요정책이 주민의 의사보다는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론도 사회적 약자 입장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으며, 여성·장애인·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도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고, 채용이나 승진과정도 투명한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여성이나 남성이나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언론들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집단의 입장을 균형 있게 보도하는가? 그렇다!면 얼마나 좋으랴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남성에 비해서는 여성이, 노년?릿募?젊은 층이, 학력별로는 고학력층이, 직업별로는 전문직·언론종사자·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더 부정적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충북사회는 별로 공정하지 않으며, 노력한다고 해서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한편, 우리 사회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사회(公正社會)로 가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전혀 그렇지 않거나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말한 사람들이 절반이 넘는 58.9%를 차지했고, 그렇거나 매우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말한 사람은 13.5%에 불과, 긍정과 부정의 격차가 매우 높았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사회, 이것이 2011년을 맞는 우리나라, 공정사회를 국정지표로 내세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80년대 군부독재시절, 그들이 내세운 캐치프레이즈가 '정화(淨化)'였습니다. 정화 대상이어야 할 자들이 거꾸로 국민을 향해 칼을 휘두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상황은 오늘이라고 해서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모든 것이 무한경쟁의 논리뿐인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운운은 한가한 소리로 들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부자중심의 사회로 치달으며,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로 심화되고 있음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교수신문의 지적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라의 근본인 국민을 존중하고 소통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기대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도 없습니다.

존귀한 백성으로서 대접을 받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민주시민으로서 주인노릇을 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불공정을 무너뜨리고 공정하지 않은 충북사회를 바꾸는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스스로 존귀한 백성, 자존하는 시민으로서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함께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