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군사적 요새화 추진
서해 5도 군사적 요새화 추진
  • 김영일 기자
  • 승인 2010.12.0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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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무회의… "주민 거주위해 일자리 조성 등 부처 협력"
이명박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에서 서해 5도 예비비 지급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군사적으로 요새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 등 여건을 만드는 데도 여러 부처들이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 추가협의 결과에 대한 야권의 비판에 대해 "한·미 FTA를 전체적으로 평가해야지, 이번만으로 하면 안 된다"면서 "FTA는 경제로 이뤄졌지만 가치는 몇 배 더 있다. 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지지도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분단된 나라에서 세계로부터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과 관련한 EU와 인도의 비난성명발표를 예로 들고 "한·미 FTA도 경제와 함께 철저한 안보라는 측면에서 가치가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난해 GDP(국내총생산) 기준 무역의존도가 82.4%이다. 우리나라가 수출을 못하면 존재할 수 없다"면서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살길은 수출이고 수출을 하려면 FTA를 통하는 것이 최고"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기국회와 관련 "중점 법안은 대부분 서민생활지원과 일자리창출, 지역발전과 미래 준비 및 제도개선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이라면서 "내년에도 계속 경제성장을 하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과 함께 중점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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