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수 <청주시민센터 대표>

지난달 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사태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 특히 북한의 해안포 및 곡사포 사격 도발로 해병대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이 순직한 것을 비롯해 민간인인 2명이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 북한이 남한의 호국훈련을 빌미로 해안포를 이용해 포격을 하였다 하나 민간인이 거주하는 연평도에 대한 포격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군사적 도발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군사도발이 김정은 3대 권력세습의 내부 문제였든, 핵개발로 인한 대외적 문제였든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군사적 도발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는 행위이다. 따라서 북한은 이번 포격 도발 행위에 대해 합당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 정전 후 50년간 이어온 긴장과 평화의 시대는 연평도 포격 사태로 막을 내리고 남북이 군사적 긴장감에 휩싸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를 계기로 남북한은 대결과 응징이라는 구호 아래 무력시위를 계속할 것이고, 이는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경제 활성화에도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끼니가 없어 탈출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북한의 주민 생활은 더욱더 참담해질 따름이다.

도쿄신문은 '북한은 연평도 포격 직후인 지난달 하순 인민무력부의 정찰총국 간부가 "새해가 되기 전 경기도를 목표로 새로운 포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북한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 다른 북한군 관계자는"예전부터 계획하고 있던 군사 행동이다. 청년 대장(김정은)이 한층 더 큰 군사 보복으로 계속 타격을 줄 것이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서해상에서 진행됐던 한·미 연합해상훈련은 항공모 조지워싱턴호와 함께 서해상을 팽팽한 긴장감으로 물들였다.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무력도발을 원천봉쇄하는 방어적 훈련이라고 하나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은 팽배하기만 하다. 이는 또다시 남북한의 문제를 국제질서 속에 던져놓아 강대국의 이익을 위한 이전투구의 장으로 변질시킬 가능성이 큰 것 또한 사실이다.

언제까지 남북한의 문제를 대결과 응징의 구도로서만 해결할 것인가?

이제라도 평화 공존을 위해 남북 당국자는 교전사태가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NLL에서의 무력시위는 남북 간의 충돌을 야기시킬 수 있고 충돌의 양상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때 공멸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NLL 및 군사훈련의 문제는 남북의 당국자가 만나 서로 협의하여야 할 내용이지 총부리를 겨누고 포탄을 퍼부어 해결될 일이 아니다. 더 이상의 무력충돌은 씻을 수 없는 남북한 민간인의 감정의 골로 남고 이는 통일 및 평화 공존이라는 미래지향적 지향성에 크게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제 남북은 더 이상의 무력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 이성을 찾아야 할 때이며, 한반도의 평화적 위기관리 구축을 위한 대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

현재와 같이 군사적 긴장감이 극도로 증폭되고 있는 시기에 상호 긴장을 고조시키는 경솔하고 공격적인 언행과 행동은 극히 자제되어야 하며 대화를 통한 해결책만이 유일한 수단일 것이다. 군사적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아 남북한 모두 공멸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연평도 포격 사태를 계기로 군은 국가 방위 체계구축을 새롭게 구성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평화공존 체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