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문제 없다"… 인력 육성의지 무색

정부가 시·도에 위탁 운영중인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진흥원으로 회수,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중기청이 센터를 다시 회수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시·도가 반발하고 있으나, 충북도는 뚜렷한 입장이 없어 지역 소상공인 육성에 허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99년 2월 설립됐으며 충북에는 청주 충주 제천 음성 옥천 등 5곳에 센터를 두고 상담사 19명을 포함해 25명의 직원이 근무중이다.

이처럼 도 단위의 조직으로 성장했지만 운영은 제각각이다.

센터는 설립후 중소기업청 산하 단일체제로 운영됐으나 지난 2006년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지원'을 위해 광역지자체에 위탁하면서 복잡해졌다.

현재 소상공인지원센터는 3인 4각 체제로 운영된다. 예산배정은 중기청에서 하지만 정책수립과 자금지원은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진흥원이, 실제 운영은 충북도가 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다시 이 사업을 충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해 운영한다. 이렇게 업무가 4개 기관으로 분산되다 보니 자연히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최근 중기청이 '지자체가 지원센터 운영에 무관심하고, 업무가 분산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며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진흥원으로 통합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지난 8월 국회에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권한을 진흥원으로 이양하는 내용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입법 발의돼 현재 심사 중이다.

중기청은 지난달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원센터 권한 위임에 대해 도의 의견제시를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타 시도는 진흥원으로 흡수될 경우 지역별 특성화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업무혼선은 물론, 지원 중단까지 빚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귀찮을 땐 지자체에 떠넘기고 필요할 땐 뺏어가는 형태의 생색내기용 잇속 챙기기에 급급, 지방분권화 시책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도는 지원센터의 중기청 회수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며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수수방관만하고 있어 민선 5기 들어 소상공인지원팀까지 만들 정도로 적극적이었던 소상공인 육성 의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충북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의 한 관계자는 "자치단체장 등이 소상공인 육성에 대한 의지만 있을 뿐 예산 부족 등으로 정작 센터 활용도를 높이지 못했던 책임이 있다"며 "관리기관이 오락가락하면서 혼란만 부채질하고 있어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기관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