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한 시의원, 운영위 심의·지원 상한선 등 제기

천안시의 교육 경비 보조금 집행이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천안시의회 전종한 의원(민주)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천안시가 각급 일선 학교에 지원한 교육경비 보조금이 학교별로 큰 차이를 보여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천안시는 2006년말 천안시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07년부터 지금까지 관내 115개 초중고교와 유치원에 165억여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학교별로 지원 금액과 회수가 크게 달라 일부 학교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가장 많은 지원으 받은 성정초의 경우 4년간 급식실 및 냉난방 시설 설치비 등으로 총 5억253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보산원초의 경우 놀이시설 설치 1건에 1500만원을 받는 데 그쳤다. 또 4년간 꼬박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지원을 받은 학교가 7개교나 되는 반면, 대다수의 학교는 1회 지원에 그쳤다.

전종한 의원은 "교육경비 지원제도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천안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처럼 수혜 대상의 보조금 상한선을 정하고, 한 번 혜택을 받은 학교는 일정 기간 지원을 보류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역 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이 교육경비 지원 신청 때 반영되도록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지원 대상을 정하다 보니 특정 학교에 지원이 편중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보다 많은 학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