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행정 신뢰 무너져… 주민·사업자 양보 필요

가축분뇨자원화시설 건립에 반대하며 음성군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온 음성군 생극면 방축리 주민들의 천막농성이 59일만인 지난 11일 막을 내렸다.

군청 앞 농성 사태는 주민과 사업자, 군청 모두에게 큰 상처를 줬고 아직도 사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미와 숙제를 남기고 있다.

◇ 주민과 사업주 모두 피해자

방축리 주민들은 지난 7월 말 군이 가축분뇨자원화시설 개발행위를 허가하자 9월 14일 군청 앞에서 개발행위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노인들이 대부분인 주민들은 생업마저 포기한 채 추운날씨에 천막에서 밤을 지새며 군에 개발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사업자 측도 정부의 융자금 회수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군의 중재에도 양측은 뜻을 굽히지 않은 채 대립각을 세워 사태는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소송과 재산 가압류 등의 법적 다툼이 이어졌고 허가 과정에 대한 특혜의혹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군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무너졌고, 천막농성이 59일에 이르도록 아직까지 해결 방안을 찾지 못했다는 점은 과제로 남았다.

◇ 합의 통해 해결해야

방축리 사태는 주민들이 천막농성만 풀었을 뿐 아직까지 타결된 것이 아니어서 자칫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주민들은 공사장 장비 진입은 여전히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주민과 사업자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진 데다 소송으로 이어지며 언제 해결될지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군의 계속된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번 사태는 법원의 판결이 나야 해결될 수 있고, 2개월간의 농성까지 빚어진 갈등을 치유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또 재산 가압류, 손배소와 관련된 법적 조치도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다.

군이 나서 갈등 해법을 모색하고 양측이 한발씩 양보해 대화의 장에 나서는 것만이 사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